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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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 브리핑

2010.07.13

일 시 - 2010년 7월 13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행안부, 사회취약계층의 각종 부담 및 생활불편 대폭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여 금일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해서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 현장의 애로를 듣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에 대해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별첨1' 자료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조손가족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한부모·조손가족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민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부모·조손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였던 아동수당 5만원을 내년부터는 15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급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보도자료 5쪽입니다.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시에만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제' 를 도입하여, 출산전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입양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입양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개정 후 시행령에서 적정한 기간에 대한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맞춤형 돌보미서비스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운전차량에 대한 실버운전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노인운전자를 보호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공경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의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공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추가정보를 계속 발굴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금액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130%에서 보다 상향조정을 하여 거주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주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임금이 압류되지 않는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개선안은 작년부터 추진한 서민경제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다문화가족 분야의 생활민원 제도개선에 이은 것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영세자영업 분야를 비롯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안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행안부, 사회취약계층의 각종 부담 및 생활불편 대폭 개선-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 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생기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하여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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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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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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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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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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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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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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