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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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2014.02.14

안전행정부가 추진할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역점 추진해 온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천되는 체감형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3.0의 구체적 성과를 확산해 나가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어린이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택배, 검침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문자 사진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얼굴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늘고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원룸 건물별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방범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무인 택배 보관소 확충 등 안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14세 이하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현재 4.3명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2명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거나 응급환자의 생존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8%에 불과했던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2017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한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안전사고를 종합한 국가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정보를 국민중심으로 전면 공개하고, 칸막이를 없애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억 8천만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1만1천여개의 공공서비스를 농어민·임산부 등 정책 대상별로 유형화하여 몰랐던 서비스까지 알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자활·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델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청사 출범에 따르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200여개 주요회의 5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 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책임재정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파산 지자체의 지정 기준·회생 방안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제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업의 부채를 지자체의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부채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자주권을 확대하고 시·도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동네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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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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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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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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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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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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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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