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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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2013.12.1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감축을 위해 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부채를 자치단체가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면서,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하겠습니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 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를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의 부채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함에 따라 공사채에 대해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여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낮춰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유용 시에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 공단 자체인사 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서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수집, 통계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중에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은 ‘클린아이’를 링크하여 지방공기업의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클린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 이상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면서 클린아이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 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공사에 대해 부채의 증감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 자료를 작성·공개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경영성과, 여건, 재무현황 등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여건, 주요 현황 등을 주민들한테 적극 제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서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부채과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책임부여로 부채를 감축하고, 성과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 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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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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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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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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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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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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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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