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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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

2011.03.24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한경호 국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핑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배부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국가정무직, 1급 공무원,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하여 총 1,831명이 종전 신고대비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개 대상자는 총 5,2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제가 브리핑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1,831명,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등 관할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액 평균은 11억 8,000만원입니다. 소유자별로 구분해보면, 본인은 6억 8,300만원, 배우자는 3억 8,700만원, 직계존비속은 1억 1,000만원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700만원은 부동산 등 가액상승에 의한 것이고, 2,300만원은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순재산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개 대상자 총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9명으로 67.7%, 재산 감소자는 592명으로 32.3%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산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비롯해서 급여저축,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분석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공개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재산심사에 비해 국민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인 등의 재산취득과정이나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환경을 위해서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한 총 1,83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1. 3. 25(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1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만원이고, 공개대상자의 개별 신고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천만원(가액상승(부동산 등) 17백만원, 순재산 증가(예금 등) 2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9명(67.7%)이고, 재산 감소자는 592명(32.3%)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공개(1,851명) : 재산 증가자(1,077명) 58%, 재산 감소자(774명) 42%)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이다. ('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9% 상승, '10년중 주가지수는 23.5% 상승('09년 1,429.04p → '10년 1,764.99p))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경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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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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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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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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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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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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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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