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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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2011.03.31

행정안전부 제2차관입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핵심 과제는 지역 사회의 납세의식 선진화,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지방세가 납기 내 납부율이 73% 대에 머물고 있고 1억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서 현재 73%인 지방세 납부율을 2012년까지 80% 이상 끌어올리고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2012년까지 2012년까지 2.6만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실천과제로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세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번째 실천과제는 성실 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의 개선입니다.

먼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지역 납세 의식 선진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장기간(3년) 성실 납부한 봉급 생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인증, 표창 수여,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성실납세 기업),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시 우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우대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편의 개선입니다.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납기 내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납세 정보 사전 안내제를 올 8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창구에서 대기하시는 일이 없이 현금자동출납기를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방식을 3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실천과제는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입니다.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금은 공고에 게제하고 있지만, 언론매체에서 요구할 경우 명단을 제공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개 대상도 현재 1억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체납관리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고액체납자의 소득과 자산 정보등을 공동활용하는 DB를 구축하고 현재 자동차세에만 적용하는 자치단체간 체납 징수 위탁업무를 모든 지방세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정보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 절차를 국세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세범 처벌법등을 일괄해서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조사 불응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지방세범 처벌과 범칙사건 처리 절차를 지방세 기본법에서 국세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지방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고액체납자를 단속하는데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정사회를 위한 지방세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방세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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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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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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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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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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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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