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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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세제 개편, 브리핑

2008.09.25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대폭 간소화”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오동호 입니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지방세법은 1949년에 제정이 되고, 1961년 전부 개정을 거쳐서 지금의 틀을 갖춘 이래로 국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지방세제개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세제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은 지방 제60년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와 방향은 첫째는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안은 9월 26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입법 형식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등 3개의 분야로 분법(分法)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구체적인 분법(分法)체계는 보도자료 하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는 세목 간소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목은 세수가 1조원 미만인 세목이 7개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세원에 대해서 중복과세가 되고, 부가세적 목적세 등에 따라서 조세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또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크게 동일세원에 대해는 중복과세,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유사세목은 통폐합하고 부가세적 목적세를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일부 세목은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일 세원 중복과세 문제가 지적되던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세목에 대한 통폐합 문제인데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또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현행 교육비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회계로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영세성 등을 고려해서 전격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목 중에서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세목 간소화를 통해서 연간 총 2천여 억원의 경제적인 효과와 지방세 납세인식 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 기준 2천억에 대한 것이 감세효과로 인한 것이 611억, 비용절감 효과가 1,354억원에 이르는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또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을 해서 개편 후 9개 세목인 것을 다시 7개로 줄이는 2단계 세목간소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계를 한 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지방세목 간소화 방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도에 잔존해 있는 과세권자 우위의 제도를 개선을 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수정신고제와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국세에는 시행을 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취득세에 한해서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가고지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의 다과(多寡)와 무관하게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제한요구가 가능했으나 체납횟수 3회 이상 또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자별로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1개로 통폐합을 해서 유사 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의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라든지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해 줬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도록 그 우대 정책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무려 11조 3천여억원으로 지방세 총 수입대비 2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되고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감면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 감면을 일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비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현재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행안부가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을 2010년부터 폐지할 계획입니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서 지방자치의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선심성·민원성 감면이나 자치단체간 감면의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적인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아울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이러한 지방 세제개편안의 입법은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형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재정이 되고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고 또 내용이 난해해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일법 체계로는 지방세법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또 법령개정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계기로 해서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3개 법률로 분법(分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앞서 설명 드린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무원칙적으로 나열된 총칙규정의 편제를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재구성을 하고 또 일부 국세 준용기준은 지방세 특성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지방세법은 세목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이번 세목 간소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등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비과세·감면 재정비결과를 그 법안에 담고 지방세법 또 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해서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감면관리를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편안이 입법화 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와 전문화된 지방세법을 통해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분법(分法)안 중에서 지방세의 기본법과 지방세법은 9월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경우에는 현재 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브리핑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분법(分法)안은 연내(年內)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명령을 개정하고 또 국민과 세정공무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제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대폭 간소화”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9.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의 주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였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목이 7개 농업소득세, 도축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레저세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한 문제점이 있으며,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Surtax)적 목적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였다.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취득무관 등록세 :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다.
부가세(Surtax)로 운영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그 외,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러한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총 2,000여억 원(2010년 기준, 추산)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여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 제도에 잔존해 있는 과세권자 우위의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개선내용은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수정신고제』및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 현행 지방세법은 신고납부 후에 공사비 정산, 확정판결 등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허용함.가 없더라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취득세에 한하여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과고지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을 완화하였다. 체납액의 다과(多寡)와 무관하게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제한 요구가 가능하였으나, 체납횟수 3회 이상이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개선하였다.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하였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결정기간(30일)까지 미결정시,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로 통·폐합하여, 유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우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억 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이에, 현행 감면규정이 ’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처협의 중(‘08.9 18 ～ 9. 29)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선심성·민원성 감면이나 자치단체 간 감면의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통제장치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제정되고 1961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난해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일법 체계로는 지방세법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법령개정의 유연성도 떨어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종합적 세제개편을 계기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의 분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세기본법』은 기 언급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무원칙적으로 나열된 총칙 규정의 편제를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일부 국세 준용규정은 지방세 특성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직접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은 세목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이번 세목 간소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등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감면 재정비 결과를 법안에 담고,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 등 여러 곳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면관리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편안이 입법화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와 전문화된 지방세법을 통해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의 분법안 중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年內)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와 세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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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지정기부 하는 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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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긴급 회의· ...

2024.06.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리튬전지 제조공장 경기도 화성시)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공장 2층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배터리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관계 부처 간 철저한 협업이 중요한 때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빈틈 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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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원확인 시작···유가족 입국 ...

2024.06.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화성 화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화성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데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국적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이 1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은 모두 중국인인데요.
최초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불에 탄 채 발견된 40대 역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귀화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2명 외에 앞으로 나머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수습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주력합니다.

최대환 앵커>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중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도로 나타냈죠.

신국진 기자>
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밤늦게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재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고요.
고용부와 산업부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화성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외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절차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원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국진 기자>
네, 경찰과 소방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우선 밝히게 되고요.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고 소식을 종합해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소사체는 불에 탄 시체라는 뜻으로 시신 훼손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가족들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DNA를 채취해 대조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있는 본국의 영사를 통해 현지에서 DNA를 채취해 전달받아 대조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반도 운영되는데요.
비상대책반은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상자와 유가족 법률지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의 단계로 구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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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

2024.06.26.

KTV 뉴스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88개 섬 선정-

변차연 앵커>
오는 8월 8일은 '섬의 날'인데요.
아름다운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챌린지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고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챌린지 영상'과 '인증사진'으로 진행되며, 섬의 날 홍보대사 QWER의 안무를 따라하거나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해 섬의 날 전용포즈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SNS에 #제5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섬 이름 등 필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고 QR양식까지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8월 중 추첨을 통해 약 500명에게 LG 스탠바이미고·갤러시 버즈·커피교환권 등 경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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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긴급점검···"재발 방지대책 ...

2024.06.26.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4일) 화성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 공장 화재현장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한 이후 현장을 전격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합대책과 예방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론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방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고가 많아요."

윤 대통령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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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공장서 화재···9명 사망 ...

2024.06.2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오늘(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넘어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공장 건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검은 연기는 금세 하늘 덮었고, 폭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탕, 탕, 탕, 탕"

오늘(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상의 폭발과 시작된 화재로 60대 남성이 1명이 숨졌고, 오후 4시 넘어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공장에서는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4시 기준 1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근무 인원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2층 공장에는 리튬 이온 전지 3만여 개가 있어 급격히 연소 되면서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소방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를 보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실종된 인원의 신속한 구조와 함께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방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실종 인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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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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