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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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2012.03.16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1차관입니다.
정부는 금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나서게 된 것은, 스마트폰 등 정보 통신기기가 청소년들에게 급격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음란물이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까지 광범위하게 환산되고 있어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 폭력 못지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법·제도적, 기술적 수단 등을 동원해서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 기술발전으로 청소년 유해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전문가들과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정보통신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지원의 3대 분야에 걸쳐서 총 10개의 방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매체별 차단대책입니다.

우선,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자율심의와 자정노력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는 판매 시 음란물 차단수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C에는 현재 무료로 보급 중인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학부모의 확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케이블TV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시청내역이 가입자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사용자 보호대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관계법을 개정해서 오는 8월 18일부터 성인인증수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물 제공 시 업체로 하여금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익숙한 SNS,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대응 교육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셋째, 관련 산업지원 대책입니다.

성인물 지급업체 중에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을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기업 엠블램 사용 권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수준보다 뛰어난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음란물 차단기술의 실효성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본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경찰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와 정책효과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고, 웹하드 업체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및 자정노력과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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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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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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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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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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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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