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브리핑

2009.07.15

일 시 - 2009년 7월 15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근절 추진된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5개분야 17개추진과제)발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기반정책관입니다.
최근에 보이스 피싱과 사이버테러 등으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공동적으로 합동 T/F를 구성해서 마련한 대책으로서 5대 전략, 17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의 주요 핵심과제로서는 첫 번째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현재에는 상당히 불편한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대폭 개선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께 널리 보급된 공인인증서 현재 2,100만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각급 기관과 기업체에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해서 중국 등 해외에 웹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한·중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365일, 24시간 상설화를 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 사이트의 회원탈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전담 지원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에 관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행정서식을 일제히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개인정보 유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웹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수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포털이라든지 공공 웹 사이트, TV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해 나가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출 근절 추진된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5개분야 17개추진과제)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합동 TF를 구성('09.5~6월)하여 논의한 결과로서 5대 전략 17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식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유출 및 오ㆍ남용 사례가 빈번하였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번 대책의 주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한다. 우선,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PIN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금년 중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2,000여개 웹사이트에 추가 보급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 업체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의무 도입 대상 사이트를 공시한 후 보급을 독려키로 하였다. I-PIN 보급과 함께 개별 웹사이트 회원 가입에 한정되어 사용된 I-PIN의 기능을 개선하여 타 웹사이트 및 온·오프라인 간 연계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한편,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의 대체수단 선택권과 편리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금년까지 공인인증서의 요금체계, 개인식별기능 추가 방안 등을 마련하여 '10년부터 인프라를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대량 노출 기관 및 사업자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이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점검하여 개별 기관에만 통지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출 기관명,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하여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셋째,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웹사이트 점검과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 등 해외 사이트 대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격월1회-> 월2회)하여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 삭제를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간 공식 외교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구성·활용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키로 하였다. 우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중 무역실무회담, 한·중경제공동위 등 공식 외교 행사에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를 의제화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한·중·일 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방안, 네트워크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중국 인터넷 협회,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 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중국 해커에 의한 한국인 개인정보 탈취,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하여 중국 공안부에 유출 정보 회수 및 공동 수사 요청하는 등 수사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상설화하여 구축·운영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인증 내역 확인 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안내하고, 회원 탈퇴 및 삭제 요청에 불응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처리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국회 계류 중) 제정하여 본인의 동의, 법령상 근거, 법률상 업무 수행(조세, 병역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분야의 경우 재산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거래 관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서식을 일제 정비한다. 수사, 신원조회, 금융 등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영역 외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토록 개선한다. 기타 개인정보유출대응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웹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수준 강화, 포털·공공 웹사이트·TV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고,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