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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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규제완화,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2009.07.23

방영일시 - 2009년 7월 23일(목) 10:30
주요인사 - 박찬우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내부규제는 줄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은 높인다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보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이슈" 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사람만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군살을 빼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목적이 날씬한 몸매라면, 정부의 다이어트 목적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또,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행정내부규제"를 줄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내부규제를 줄이고 또 정부조직을 효율화할지 궁금한데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의 성공 조건, 군살 없는 탄탄한 정부 만들기! 오늘 "정책&이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부규제는 줄이고, 행정서비스 품질은 높인다
-행정기관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활성화되어 국민과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방공사채 승인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행정내부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7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4월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로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 수요조사, 국민제안 등 국민 건의사항, 민간전문가 의견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국무총리실의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내부절차 간소화로 국민·기업 편의 제고
1.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출부담 감소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와 이용기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71종의 공동이용 정보(구비서류)를 2010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행정사무 위임·위탁기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내역에 대한 민원인 열람청구권 보장, 개인정보 오·남용시 처벌 강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공동이용서비스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구비서류 준비비용, 행정기관의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관련 업무처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 환경성평가 간소화로 중소기업 부담완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환경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환경부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략하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개 항목 중에 8개 항목만 검토하면 되고, 이것도 서술식이 아닌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상 20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가 5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30일 정도 소요되는 협의기간이 15일~20일 이내에 완료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3.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앞으로 건축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동·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원거리의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평균 6개월→2개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4. 문화재관리 효율화
금년 9월부터 그동안 문화재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되었던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가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하여 재조정되고,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약 1,599건의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해당 공사의 현상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현상변경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구(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는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중규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1. 예산편성·집행 효율화
금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는 법령·지침 준수여부, 신규 및 증액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예산심의를 간소화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금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시도 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편성단계를 축소(4→3단계*)하는 등 예산편성 자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시배정 협의기간(20→l0일), 예산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기간(19→10일)이 대폭 단축되어, 예산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2.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금액 상향,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액 상향,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등으로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재정여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의 하한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 도시계획·환경분야 기관간 협의 간소화
도시계획분야의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고, 복잡한 협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도지사 구역지정 前 거쳐야 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보장하였고, 그간 중복문제가 지적되어 오던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하는 등 공원녹지 분야의 행정 내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정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는 해당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환경성 평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개선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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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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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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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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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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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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