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확대, 국민과 소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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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생활공감정책 확대, 국민과 소통 늘린다

2009.08.03

방영일시 - 2009년 8월 3일(월) 10:30
주요인사 - 장만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생활공감정책이 국민소통 및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
-제2회 생활공감정책 검검회의,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보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이슈"입니다.
"법 개정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생활공감정책이다." 지난 달 28일에 있었던 제2회 생활공감정책 검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인데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왔던 생활공감정책들이 앞으로 더욱 더 알차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어떻게 알차지는지, 오늘 "정책&이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생활공감정책이 국민소통 및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
-제2회 생활공감정책 검검회의,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
정부는 지난해 9월 5일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 추진할 신규 중점과제 선정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7월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여 실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 정부는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08.9.5)시 정부 전 부처가 자체적으로 128개의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어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87건의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아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금년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속 지혜를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출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프로슈머 시대"를 열고 생활공감정책을 확산시켜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의 93%인 201개 과제가 금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완료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자체 발굴·실행한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1)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2)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30만원) 매입의무 폐지
(3)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4)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5)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액대출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들로서 모두 10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국민들의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얻은 정책과제는
(1)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2)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3)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4) 초등 1~2학년 학생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5)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 면제 등 47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또한 정부는 금번 제2회 점검회의에 앞서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으로부터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1) 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2)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3)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4)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5)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과 정책실행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대통령상은 우수기관 2곳(국토부, 중소기업청), 우수 공무원 3명, 총리상은 우수기관 3곳(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대구 광역시), 우수공무원 2명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생활공감정책이야말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의 핵심으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울러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이며 "국민제안이나 아이디어 검토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셨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감정책 과제발굴, 정책실행관리, 평가환류, 홍보, 교육기능 등을 체계화하고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의 구성·운영과 각 부처의 전담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생활공감정책을 정부의 각종 국민편의 시책(민원, 규제개혁, 기업애로, 고충처리, 제안 등)과 연계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공모(7.10부터 기시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주부모니터단 확대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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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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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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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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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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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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