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순항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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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순항중

2008.12.02

방영일시 - 2008년 12월 2일(화) 10:30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와 토지이용, 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규제개선 과제 151건이 발굴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59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도 순조롭게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첨단 IT 분야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898개.
대덕특구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4개 기업의 추가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추진중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 가량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건의한 기업규제가 개선된 사례들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 입니다.
농공단지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산지전용 연접개발제한 거리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지역 담당자를 통해 발굴한 기업규제 151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7개월여만에 40% 가량인 59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규제 개선과 기업애로 지원,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들이 규제 개선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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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 ...

2024.05.20.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공습상황을 가정한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행되는 을지연습이 비상사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정부와 민간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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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

2024.05.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
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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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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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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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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