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 의혹 관련 특별인사감사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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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외교부 특채 의혹 관련 특별인사감사 결과, 브리핑

2010.10.01

일 시 - 2010년 10월 1일(금) 15: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1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행안부, 외교부 특별채용 감사 결과 발표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 / 이번 감사의 조사대상은 외교부의 특별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과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9명을 포함 총 17명입니다.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주요내용은 먼저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합격시킨 사례.

둘째,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경력자를 합격처리한 사례.

셋째,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넷째, 면접위원을 위촉하면서 내부결제 없이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한 사례.

다섯째, 채용예정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직위와 다른 직위에 임용한 사례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서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책임 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서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채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채지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시 1차 과목 변경, 외시 2부 신설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부터 시행된 외시 1차 시험과목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과목 중심으로 행시와 외시,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양과목을 폐지하여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과목은 1, 2차에 중복 편성하여 전문지식에 대한 측정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행시와 외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97년부터 시행된 외시 2부와 관련하여 세계화 추세에 부흥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95년 8월 국제관계특별고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학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시 2부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셋째, 외시2부 합격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 허용에 대해서 외교부는 2000년과 2001년 외시 2부 합격자의 국외훈련을 허용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고, 허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외교관으로서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는 직무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회신함에 따라 2002년부터 외시 2부 합격자에 대해서도 장기 국외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째,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과 관련하여 로스쿨 졸업자들이 면직 후 민간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2000년부터 이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자녀 등 2명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전직 외교관 딸의 유학휴직 후 연수파견과 관련하여 유학휴직을 하고, 복직한 자에 대한 연수파견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외교부가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휴직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연수파견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섯째, 외교관 자녀들을 선호부서 및 선호공관에 배치한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본부의 근무 중인 외교관 자녀 16명중 18%인 3명이, 북미국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 자녀 8명중 75%인 6명이 주미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유엔대표 등 가 지역 공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인사관장 기관으로서 금번 외교부 특채문제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국민 여러분의 불신과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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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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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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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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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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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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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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