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 최대 징역 1년

2020.04.22
  • 유용화 앵커>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관련 불법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소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여객기 사고 대응 점검···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여객기 사고 대응 점검···올해 두 ...
    2024.06.07.
  • 대구·경북, 특별법 연내 제정···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대구·경북, 특별법 연내 제정···2 ...
    2024.06.07.
  • 길치들을 위한 슈퍼맨! 도로노면색깔유도선 윤석덕 차장
    길치들을 위한 슈퍼맨! 도로노면색깔유 ...
    2024.06.05.
  • 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역행한다? [정책 바로보기]
    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
    2024.06.05.
  • 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 500만···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 500만·· ...
    2024.06.05.
  • 개인정보 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2024.06.03.
  •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2024.05.31.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