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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

2009.06.02
  • 방영일시 - 2009년 6월 2일(화) 09:00
    주요인사 -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희망근로! 한국판 뉴딜정책, 6개월의 대장정 돌입
    경제위기를 넘어 국민에 희망의 싹을 틔운다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1만 9천여개 사업장 25만명 투입-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강병규 2차관을 만나봤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실시됐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실업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조 3천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대략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3만 3천원정도해서 월 83만원정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부터 신청 받아서, 우려와 달리 약 31만 5천여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목표대비 125%입니다. 이분들 중에 적격한 순서로 25만명을 선발해 6월 1일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1만 9천 43개소 사업장에서 일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과거 IMF시에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이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익이 증대되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등 약 150개의 일자리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4가지 사업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백두대간 공익사업, 진입로 정비, 최근 자전거 인프라 사업, 동네 마당 준설사업은 대표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이외에도 각 시도별로 자기네들의 대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주변 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남은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각 시도별로 대표적인 수범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걱정처럼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로 생계지원을 도와주고, 임금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두가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일석이조의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금 중 일부분은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장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텐데, 어떻습니까?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가 등의 영세상인에게 정부가 직접지원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임금 중의 일부를, 금액으로 따지면 3800억원이 넘는 상품권을 한정된 기간에 재래영세상가에 투입이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여건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이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5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배제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이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분을 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량을 가지고 참여유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은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사업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들 중에 선발할 때 점수를 가감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여자 가장이라던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배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실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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