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 [뉴스의 맥]

KTV 뉴스 '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 [뉴스의 맥]

2024.07.0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
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
또 문화·인식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달 중으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구체적인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무장관직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인데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

'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 ...

2024.07.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
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
또 문화·인식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달 중으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구체적인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무장관직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인데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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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수리시설 222곳 복구·· ...

2024.07.0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240여곳 중 지난달까지 220여곳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아 작업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지난해 여름, 논산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3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6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 침수 75㏊, 비닐하우스 60동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동 배수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동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옆 논산천이 역류하며 부유물이 유입됐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가 과부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방 붕괴 후 무너진 곳에 방수포와 1톤 마대를 쌓는 등 응급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논산천 일대를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수장 복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문제가 됐던 제진기 5대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산동배수장처럼 지난해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저수지와 배수장은 243곳.
정부는 6월까지 222곳의 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21건의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복구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함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인근 배수장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말했고,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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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공식 ...

2024.07.02.

KTV 뉴스 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가폭력이나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엽니다.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에 준공됐고, 제주 4·3의 상처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센터도 동시에 개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치유센터는 정신·신체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방문 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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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

2024.07.0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
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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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긴급 회의· ...

2024.06.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족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리튬전지 제조공장 경기도 화성시)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공장 2층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배터리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관계 부처 간 철저한 협업이 중요한 때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빈틈 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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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원확인 시작···유가족 입국 ...

2024.06.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화성 화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화성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데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국적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이 1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은 모두 중국인인데요.
최초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불에 탄 채 발견된 40대 역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귀화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2명 외에 앞으로 나머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수습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주력합니다.

최대환 앵커>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중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도로 나타냈죠.

신국진 기자>
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밤늦게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재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고요.
고용부와 산업부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화성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외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절차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원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국진 기자>
네, 경찰과 소방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한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우선 밝히게 되고요.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고 소식을 종합해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소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소사체는 불에 탄 시체라는 뜻으로 시신 훼손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훼손 정도가 덜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가족들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입국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사망한 외국인 가운데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DNA를 채취해 대조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있는 본국의 영사를 통해 현지에서 DNA를 채취해 전달받아 대조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반도 운영되는데요.
비상대책반은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상자와 유가족 법률지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의 단계로 구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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