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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5대 선거사범 엄정 조치...선거 꼭 참여

2017.04.18
  • "5대 선거사범 엄정 조치…선거 꼭 참여"

    앵커>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윤식 /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및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부기관간은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찰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든 불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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