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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더 낳은 우리 아이, 더 나은 우리 미래' 저출산 위기탈출 해법은

2017.04.28
  • '더 낳은 우리 아이, 더 나은 우리 미래' 저출산 위기탈출 해법은 [라이브 이슈] ('17.4.25.)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종합시행을 본격 추진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더할 계획인데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종합시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과 함께 합니다.


    MC)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 사망자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우려되는데요.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저출산 개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합계출산율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얘기하고요. 인구지속출산율은 인구를 지속하기 위한 출산률이 2.1명을 의미합니다.
    초 저출산율은 합계율이 1.1명 미만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2001년부터 초 저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에 1.3명, 2005년에 1.08명, 2015년에 (1.24명) 2016년에(1.17명)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출산률 수가 현재 40만명으로 곧 40만명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30년 내에의 84개 군구 시군구 1,383개 읍면동 지방소멸이라는 이런 심각한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C)
    이번 저출산 종합 시책을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2005년도에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을 재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에서 14명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을 시위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장기 정책목표 시행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내용이 5년마다 수집되는 내용입니다만 또 년도별 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MC)
    많은 분들이 저출산이나 고령사회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저출산의 문제는 공공부문 민간기관 모두가 합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공공부처와 지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부가 중앙 부처가 되서 관계부처간의 논의를 하지만 지방자치에는 지방자치를 총괄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MC)
    얼마 전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자체 저출산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죠.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행정자치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작년입니다.
    국회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의 특의가 구성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접전 기관에서 저출산문제에 보다 많은 지원정책을 펼치려 합니다.

    첫째가 제도적인 기반, 저출산 관련 인력을 지원하는문제,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부세라던가 특별 교부세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10000개의 저출산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각 지자체 간에 전파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요.

    한편으로는 인식개선 방법입니다.
    우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지역사회 저출산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이 역할을 저희들이 하자고 합니다.



    MC)
    우선 출산과 육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부터 시행하시네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자리와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라는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구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결혼·출산·육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해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승용차 취득세 면제를 해주거나 어린이, 유치원들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지방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주거 부담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유의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20년까지 약 한 1만호를 짓고 이 중에서 7천호 정도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들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거주기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대료를 완화시켜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동체와 연계한 자녀양육지원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단양의 온마을 사업체처럼 마을 부녀회차원에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차원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MC)
    이번 출산정책은 지역별 특성에 큰 역점을 두고 있죠.
    그중 저출산 지역인구진단 시스템이 있던데요.
    어떤 정책인가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지자체 여건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구라던가, 정책 통계에 따라서 지역을 유용화하고 이에 따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형의 경우에는 미혼의 젊은 세대가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결혼 지원이나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촌형의 경우에는 미혼의 젊은 세대가 부족하긴 하지만 출산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라던가, 임신·출산 등 취약인프라를 보안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인구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게 저출산인구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MC)
    출산과 육아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자체별로 혜택에 차이를 느끼는 것도 이런 재정 확충의 편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지자체간의 정책도 아닙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가부, 교육부, 고용부가 있습니다. 아동 양육수당이라던가,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자치단체 자체지원을 활용해서 출산 육아의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너해주는 보통교부세의 출산률을 얼마나 높이는 것에 따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400억원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50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출산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재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에는 매년 100억씩 1천억원의 출산장려기금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들을 가능하면 출산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꼴을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MC)
    이번 지역맞춤형 출산대책 계획을 보면 ‘지역복합센터’ 구축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결혼-임신- 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구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일자리 지원 출산 보육 이런 것들이 복지부라던가 여가부, 고용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비스 제공간의 연결성이 낮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체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어디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건강프라자라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저희 사업중에 중점사업 목록중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MC)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간을 통합하는 원스톱 거점 주요지역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생애 주기별로 통합해주는 사업을 생애 주기별 지역맞춤형 정책, 또 하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24시간 육아방을 설치하는 일 가정 양육정책 또 다른거는 복지부라던가, 교육부,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서간 주민센터라는 지역공적서비스인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등이 주요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금더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민간의 창의성이라던가, 자발성을 조금 더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SIB라고 4회 성과 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주면은 그 서비스가 당초 목표로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과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주는 계획입니다.


    MC)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는 출산 친화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관련 일자리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일자리와 저출산 이 부분은 공공과 민간 모두가 다 노력해야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민간부분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공인력채용시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라던가 아니면 시간선택시 채용시에 다자녀 가장들이 조금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가사관리사 가정산후조리사 건강관리사 이런 저출산 관련되는 분야의 신규 분야에 저희들이 조금 더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MC)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집집마다 어린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이런 동요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저출산 위기 극복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저출산 종합정책도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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