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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위공직자 2014년 정기재산변동 사항 브리핑

2014.03.28
  • 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윤리복무관 임만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고위공직자의 201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1급 공무원,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의원 등 1,160명을 포함하여 총 1,868명입니다.

    참고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공개를 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공개 인원은 약 5,004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자 1,868명의 평균재산은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1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공개자 평균재산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개자 평균재산 11억 9,800만 원을 보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이 6억 6,100만 원, 배우자의 평균재산이 4억 1,100만 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공개자 중 재산증가자는 62%인 1,152명이고, 재산감소자는 38%인 716명으로 전년 공개자보다 재산증가자는 약 10%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변동과 저축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심사를 할 예정이며,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누락 등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서류상의 심사는 물론, 현지 실사를 병행하여 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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