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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든다

2009.01.22
  • 방영일시 - 2009년 1월 22일(목) 10:30
    주요인사 -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남 아나운서 : 생방송 정보와이드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간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해온것이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여 아나운서 : 네 어려운 경제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에 힘을쏟는다는 계획인데요
    남 아나운서 : 바로 오늘 발표되는 2009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오늘 정책&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죠.

    이명박정부는 출범초부터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발굴해 개선시켜왔습니다. 지난해엔 3500건의 규제개혁 완화를 건의받아 40%를 수용하고 나머지 2383건은 협의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과제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해 경제난국을 조기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자 아나운서 :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 모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자 아나운서 :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개혁은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들을 좀 짚어주시죠.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우리 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규제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부가 건의를 받은 규제개혁상 3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건의를 받았던 1200건은 각 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900여건 그러니까 40%정도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구요 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2300여건은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작년 한해동안 일제조사를 해서 또 그 규제들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약 3만 5천건정도의 규제가 지방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정비후 등록을 한 결과 한 10%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바로는 연말쯤에 지방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80%정도가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남 아나운서 :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늘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추진 계획입니다.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목표와 추진방향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작년까지 해왔던대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규제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중앙부처와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금년부터 달라진 개선방향은 그동안에는 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자치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제들이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자체 자체의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 그 지방에 규제발굴 창구를 지금까지는 주로 시도를 중심으로 발굴을 해왔습니다만 시군구 민간 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여 아나운서 : 이명박 대통령도 늘 말씀을 해오셨지만 이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구요 또 기업협력지원관실에서도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되서 이런 덩어리 규제들을 많이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또 여러가지 해결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짚어주시죠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다수부처가 관련된 이런 덩어리규제는 굉장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또 기업활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다수부처가 관련이 된만큼 또 계산하기 쉽지도 않은 어려움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을 하게되면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큰 규제효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덩어리규제는 주로 농공단지와 그린벨트와 관련된 규제였습니다만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산지가 포함이 되있을 경우에 반드시 훼손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다른곳에 조성이 해야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점이 굉장히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도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그러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농공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수질오염의 총량규제에 대해서도 크게 완화를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덩어리규제에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있고 금년 한해에도 저희들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현재 각 시도별로 덩어리 규제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한 2월정도면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끝나는대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각 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발굴된 규제가 충분히 개혁이 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를 꼭 참여시켜서 또 현장 직접 조사를 하고 또 규제에 대한 인식을 관계부처도 함께 공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불수용된 규제는 상급관련된 기관이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이런데 같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절차를 거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남 아나운서 :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발굴된 덩어리규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기호 기업협력지원가 : 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와 관련된 규제들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련된 규제들 또 공장인허가 이러한 규제들이 현재 덩어리 규제들로 남아있습니다.
    남 아나운서 : 폐기물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또 많은 규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고 금년에 이제 각 시도로부터 덩어리 규제를 일제 조사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 아나운서 : 그리고 또 지역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경제 단체들 지역현안과제 발굴에 역점을 둬야될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구요?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숙원도가 굉장히 높고 또 아주 절실한 규제개혁 과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지역 여러 시도를 보면 해양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옥을 개보수 한다거나 또는 숙박시설을 개설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해서 국립공원에 설치하는데 또 많은 제약 규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역별로 굉장히 숙원도가 높은 규제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창고가 되어 관계부처, 관계 시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의의 장을 마련해서 수시로 집중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 아나운서 : 앞서서도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를 위해서 규제개혁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규제개혁 원스톱 시스템이란건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규제를 갖고있는 중앙정부와 규제개혁 수요를 가지고있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여러 건의들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런 건의를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 아나운서 :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박한 이야기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기업애로 해소해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 또 해오신걸로 알고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때 그때 필요한 크지 않더라도 적은 규모더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지원으로도 다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공단지 이런 곳에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농공지구 내에 소규모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공업지역 내의 서로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거나 또 그리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곳에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습니다만은 또 지원이 원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은 지원이라도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은 20건 정도의 36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대구 성서공단에 공단내 연결도로 인천청라지구 내 공업지역 연결도로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364억을 지원을 해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한바 있고 금년에도 작년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 아나운서 :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이 교육이 필요한것 같고 29조를 받고 더 책임감이 있게 만들어야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자체의 추진필요성 추진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계신지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부에서 권장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선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의식 지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저희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직원들을 시도별로 나누어서 권역별 도우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 때 그 때 접촉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모아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조정을 해 나가고 이러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마인드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관련시도나 중앙부처에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함께 그러한 생각들을 전 공무원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 아나운서 : 얘기나왔습니다만 중앙부처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법령들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누차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이나 직접접촉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것은 네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주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령상의 규제들이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거두어왔고 다만 지금현재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또 살펴보면 예를들면 건축허가나 위생업소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러한 점은 요건과 절차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에 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어떻게보면 지금까지는 좀 사각지대처럼 관심이 좀 덜했던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상의 규제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그러한 부분 등록을 하고 또 아울러 신규규제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새로 생성이 될 경우에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 나와있는 규제도 함께 개혁을 하고있습니다.
    여 아나운서 : 제가 이렇게 관심있게 본게 지방규제 신문고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변화가 있을까요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들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에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개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저희 관실로 규제개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중앙부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제일 경우에는 그 당의 자치단체에 직접 접촉을 해서 규제도 완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 아나운서 : 같이 규제개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점검계획도 세우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특히 국민생활과 관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를 들어 건축규제,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분야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점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래서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사항을 점검을 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각 규제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규제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도를 돌면서 규제사항을 직접 현장확인도 강화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 아나운서 : 잘되는 데에는 인센티브도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네 당연히 잘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있는 특별 교부세를 더 지원한다든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전 자치단체에 확산이 되고 또 그러한 인식들을 지방의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남 아나운서 :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과 함께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마무리말씀 듣겠습니다.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 : 규제개혁은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보면 생각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것은 기대보다 떨어진다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규제개혁들이 어떻게보면 질보다는 양의 또 운영보다는 제도에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규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될 때는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규제가 법규상의 규제뿐만 아니고 제도상의 규제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의 행태나 법규 해석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규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결국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 인식전환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를 해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규제개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현장과 기업중심의 지자체 규제개혁 속도 붙는다
    -행안부, 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개혁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 관련 덩어리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선과제 발굴경로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 집행 현장으로 다양화하고, 대상 분야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하되,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와 관련된 규제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하여 지자체 건의사항 협의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건의를 없애고 해당 부처의 혼선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조정을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소관 부처와 권역별 도우미의 공동 현장조사 등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용된 개선 과제에는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하는 등 발굴된 규제는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과도한 규제행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 권역별 순회 점검, 관계자 면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소관 지자체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과잉 행정처분 등 숨어있는 기업애로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다.
    지자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권역별 도우미의 현장 확인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할 방침이며, 기업여건 개선효과가 큰 현안사업,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기반시설 구축,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보급하여,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친기업 환경 저해요인 진단 및 해결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우수 지자체에「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수여하는 등 지자체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권역별로 일선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및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올해에도 규제 집행업무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유공 공무원에 대해 ‘섬김이 대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는 물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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