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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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

2008.10.23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

일 시 - 2008년 10월 23일(목) 11:00~12: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주요인사 -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낭궁근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장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 08.10.23.

사회자 / 지금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남준 차관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오늘 개통식을 통해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신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남궁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사업을 맡아서 추진해주신 LG CNS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전자정부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이어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남궁근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남궁근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장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사회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두욱 LG CNS부장 / 과거에는 신청서와 3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던 것을 현재 공동이용방식에서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3종의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사무처리 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불편하더라도 구비서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매년 10번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서류준비기간이 10일이 소요되는 등 시간 비용의 낭비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스캔 등 IT기술의 발전으로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은 2002년 G4C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의 대상정보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서비스하였고, 2008년 3단계 확대구축사업에서는 71종의 공동이용정보를 행정공공기관에서 16개의 은행으로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3단계 확대구축사업은 작년말 계약체결 이후, 금년 8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오늘 서비스 개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이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시연해보이겠습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유체계구축팀장 / 은행의 각지점에서 가계대출 신청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받지 않고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조회 확인하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고객이 대출신청서와 함께 통장을 은행창구에 제출하면 창구 직원은 고객의 통장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고객의 실명번호, 성명 등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에 필요한 해당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초본을 y로 체크 한 후, 행정정보 열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행정정보의 오남용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창이 보여지고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을 신청한 박대수씨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통해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자 / 하나 둘 셋! 이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개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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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 ...

2024.05.20.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공습상황을 가정한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행되는 을지연습이 비상사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정부와 민간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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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

2024.05.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
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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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

2024.05.17.

홍보영상 #안전교육 #중고거래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아찔한 묻지마 범죄 조심해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중고거래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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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산사태 ...

2024.05.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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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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