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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협력으로 푸는 기업규제, 국가 경쟁력 업그레이드

2008.10.31
  • # 방영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14:20~14:50
    # 주요인사 - 김희겸 기업협력지원관

    밖으로는 국제 금융위기가 안으로는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기업규제들이 아직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심각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혁파해 투자와 소비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출총제와 금산분리 등 덩어리 규제개역에도 나섰습니다.
    아울러 행전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기업규제 개선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등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맞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길게 보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에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의 행보와 그 기대효과를 짚어봅니다.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전봇대’ 같은 덩어리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진씨 이 ‘덩어리 규제’란 말 들어보셨죠.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규제, 그러니까 여러 법규와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에 묶인 규제를 말하죠. 이 덩어리 규제! 사실, 그동안 풀기 어려운 ‘성역’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이 덩어리 규제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경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김희겸 기업협력지원관실 기업협력지원관 나오셨습니다.

    Q. 오늘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텐데요. 이 규제개혁을 경제관련 부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돕다니 생소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왜 만들어진 건가요?
    A. 기업협력지원관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우미·대변인으로서 자치단체의 기업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경제부처만이 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지방행정 총괄 부처로서 지방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기업활동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가 이러한 기업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여야 하는 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정책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지방의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 개별 자치단체들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사 한 개 부처에서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같은 중앙부처로서 대등한 입장으로 자치단체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 기업관련 규제를 풀고 자치단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협력지원관실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Q. 네, 기업협력지원관이 신설된 후 7개월간 자치단체의 도우미 역할을 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동안의 성과 이야기 좀 할까요. 시도 건의 기업규제를 3차에 걸쳐 발굴했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A. 그동안 3차에 거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45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용되었습니다. ※ 수용 45건, 검토 27건, 수용곤란 28건
    수용률 45%면 꽤 높은 편이죠! 물론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관련 중앙 부처를 꾸준히 설득해 오고, 각 부처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기에 가능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지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면서도 사실상 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입지한 첨단업종의 기존 등록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9월25일 시행령 개정), 3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운영으로 중복 문제 개선 등으로 이러한 수용과제에 대한 부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45건 중 24건이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등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 네, 그런데 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도 잘 소통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각 지역 특성이 다르니까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 같구요
    A. 네.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잘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협력지원관실에서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2명의 권역별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별 도우미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어떠한 애로를 겪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시도 기업업무 담당관으로 구성된 “범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를 통해 현안 사안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네. 정말 규제개혁이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성장 동력이란 점 확실히 알 수 있었구요. 그동안 지원하신 기업애로 해소사업 좀 소개해 주시죠?(대구,울산, 강원 정도)
    A. 기업관련 규제의 해소와 함께 기업혁렵지원관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바로 자치단체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도우미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 수혜기업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는 데, 장관님께서도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도 경남 양산시를 방문하시어 고지대에 위치한 개별입지 기업체들을 위해 상수도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셨고, 이번 금요일에는 광주광역시의 기업애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십니다.
    현재까지 대구 성서공단 진입도로 건설비 지원(30억), 인천 청라지구내 공업지역 연결도로 건설 지원(20억원) 등을 위해 약 280억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구 성서공단 진입도로 사업비(30억원) 지원으로 주변 2,444개 업체 물류수송비 절감, 1일 54천대 차량통행 편의, 공사기간 3 ~ 4년 단축 효과 예상, 인천은 청라지구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근 공업지역 연결도로 사업비(20억원) 지원으로 140여개 업체 물류수송비 절감과 이지역의 경제발전 촉진 기대, 우리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속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네. 그런데 그동안 이 규제개혁 중에서 가장 없애기 힘든 것이 덩어리 규제이잖습니까?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농공단지 문제가 해결돼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A. 덩어리 규제의 경우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부처간의 입장도 상이하여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 개선 효과가 크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아 크지요. 이에 행안부에서는 개별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덩어리 규제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공단지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규제의 경우 16건을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5건을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진흥권역내 대체부지 조성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 강원도나 충북과 같이 임업진흥권역이 많아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한 자치단체들의 공장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앞으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도를 개선하여 하류지역의 지자체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들이 부처의 협조와 지원 속에 개선된다면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고 기업들도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네, 정말 기업 규제개혁 이야기를 나눌수록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단시간 안에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말 효과적 방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바람이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좀 발굴해 주셨으면 우리 국민들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가능할까요?
    A.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실물 경제도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모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못하거나 고용을 저해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의 증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경기도에서만도 광명기아 자동차 등 18개 기업에서 약 5,600억원의 신규투자와 2,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및 투자 저해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네, 지금 기업과 중앙부처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군구에 있는 쪽도 좀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법령들 중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는 노력 함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그동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도는 그리 높지 못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규제개선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곳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인데, 아직도 불필요한 서류요구나 권위적인 업무자세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다는 기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의 변화와 업무전문성의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시군구 기업지원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바로 내일에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같이 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중에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사항들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 지원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도우미·대변인으로서, 그리고 규제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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