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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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2009.10.14

일 시 - 2009년 10월 14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무원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과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모색-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전충렬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 내일(10월 15일) 예정인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노조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공무원노조들의 통합투표와 민노총 가입관련투표를 한 것 다 아신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노조법상의 정당한 절차와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내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 학계, 연구소 그 다음에 공무원 민공노라든지 공무원노조 당사자들 다 포함해서 실무자 책임자들까지 다 나와서 터놓고 전반적인 토론을 다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급하지만 내일 상공회의소에서 오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를 다 집약시켜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쪽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공무원의 노조나 정치적 중립부분에 대해서 발제하실 분은 연세대학교 한견우 교수인데요. 제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발제문이 도착 안 했습니다. 최대한 완성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나오는 대로 오전 중에라도 추가로 이쪽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이 나오면 토론자들은 발제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토론내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발제문을 받으면 빨리 우리가 토론자들한테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론자들이 자기들 의견을 낼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내용이 최대한 빨리 확보되면 공보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무원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과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모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0월 15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한 공청회(주최: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행안부와 한국인사행정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언론계, 노조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우려 등 공무원 노조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정치적 기본권과의 조화, 상생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견우 교수(연세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선우교수(방송통신대)가 주재하는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 한견우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의와 범위, 선관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노조의 발전적 활동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학계, 정부측, 노조대표, 언론계 대표가 참석하는 심층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학계 등에서 김재기(대구대 교수), 하재룡 (선문대 교수),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정부측은 김진수(행안부 복무담당관)이 참석하고, 언론계는 육철수(서울신문 논설위원)이, 노조측은 이충재(민공노 사무처장), 조진호(공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상호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밖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인사, 복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10.26)를 개최하는 등 6급이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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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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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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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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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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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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