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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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브리핑

2009.10.20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15: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 1차관 정창섭입니다.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정부 입장" 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조합에서 배제하도록 시정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전공노가 노동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조합원 탈퇴서를 확인한 결과 노조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금일 (10월 20일) 노동부는 전공노에 대해서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 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불법단체가 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위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조세면제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교섭과 함께 각급 기관별 교섭에서도 배제됩니다.
또한 소위 전공노와 체결한 각급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도 철회할 계획입니다.
조합비 및 후원회비의 급여 원천공제를 금지할 것이며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30일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각급 기간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노조사무실 및 각종 장비, 비품의 회수와 현판제거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단체에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각급기간에서 잘못 유지해온 각종 불법적인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일(10.20)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는 한편, 오는 11월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통합공무원노조" 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해나가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아울러,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잘못 유지되어온 각종 불법적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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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

2024.07.23.

KTV 뉴스 변차연 기자>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죠.
대표적으로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한 그릇 꽉 찬 추억의 도시락이 바가지요금 없이 저렴하게 5천 원에 판매됐고, 남원 춘향제에서는 모든 메뉴를 1만 원 이하의 정찰제로 제한하면서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중점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외식업·숙박업소·피서용품 판매장 등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바가지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피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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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

2024.07.22.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 [ ]라 좋다! '제5회 섬의 날 in 충남 보령'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

-날짜
2024. 8. 8.(목) ~ 8. 11.(일)

with 서명숙, 류승룡
원산도 | 갯벌머드체험장, 자연의 선물
삽시도 | 백섬백길, 힐링 트레킹
효자도 | 백섬백길, 가장 아름다운 섬
고대도 | 순례길, 한국 최초 선교지

특별 콘서트
- 강혜연
- QWER
- 하현우

이외에도 보령머드축제, KBS 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5회 섬의 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5회섬의날 #섬의날 #섬 #축제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대천 #여름축제 #해수욕장 #바다 #페스티벌 #콘서트 #강혜연 #남희석 #류승룡 #서명숙 #하현우 #QWER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월 27일부터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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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

2024.07.22.

KTV 뉴스 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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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 ...

2024.07.1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윤현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
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6개 국립공원 164개 구간과 여객선 2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 주차장 44곳, 산책로 121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천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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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

2024.07.19.

KTV 뉴스 스물일곱 번째,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JB그룹 아우름캠퍼스 / 전북 정읍)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박철규 아나운서 (KBS 전주 방송총국)

주제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우종인 / ㈜데크카본 대표이사
유계형 / 일진하이솔루스 연구개발부문장
이용필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신상기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조민호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장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이경열 / ㈜성일하이테크 대표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

주제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장세길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갑열 / 농업인
박신희 /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정대묵 / ㈜지인이앤씨 소장
이우제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정후 / 예수병원 재활센터장
황승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사

주제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정은정 / 로컬웍스 대표이사
김지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기현 / 팀빠머 대표
백종일 / 전북은행장
이지훈 / 성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권태훈 / 상하농원(유) 대표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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