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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 2024.05.3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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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대책 기간 운영···구명조끼 ...
- 2024.05.3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
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여기는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조심해야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 부주의 40건, 음주 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강화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천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두철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
"해수욕장과 계곡 공통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명조끼나 튜브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나서고, 실습 중심의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전에는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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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징계 시 근무 경력 참작 ...
- 2024.05.30.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돼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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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한국훈련···지진 등 자연 ...
- 2024.05.2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소: 20일,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 휴양림)
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도심 속 휴양림에 산사태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현장음>
"현재 시각 14시 3분을 기해 무봉산 자연 휴양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소방관이 출동해 야영객을 피신시킵니다.
현장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산사태로 송전탑이 넘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불이 숙박시설로 옮겨붙어 이용객이 지붕으로 대피한 상황.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 사다리차가 출동해 불을 끄고,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냅니다.
실제 상황처럼 이뤄진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훈련에서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풍수해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3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훈련을 진행하는 88개 기관 중 59개 기관이 풍수해 대비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훈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과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대응 훈련을 비롯해,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통제와 주택가 물막이판 설치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지진 등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진해일 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합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중앙평가단을 훈련 기관별로 파견해 훈련수준을 평가하고, 기관별로 세부 평가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과 훈련참여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를 파견해 올해 훈련결과와 내년도 훈련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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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 ...
- 2024.05.20.
KTV 뉴스
김유리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공습상황을 가정한 전 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행되는 을지연습이 비상사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정부와 민간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응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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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리모델링' 부상···지역 소멸 ...
- 2024.05.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 강진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인구수는 3만2천700여 명입니다.
약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겨진 빈집을 소유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린 뒤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한 달 1만 원에 불과해 귀농, 귀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가구가 선정됐으며 45가구가 빈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강진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빈집은 13만2천 가구를 웃돌며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부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유 주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마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유사무실, 생활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갖추는 건데, 건축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강진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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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 ...
- 2024.05.17.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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