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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발급 비 ...
- 2024.07.0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 발급 비용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도 줄어드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광 분야를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장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정오가 가까운 시간, 구청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구청을 찾은 겁니다.
인터뷰> 윤수현 / 직장인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짬 내서 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 때와 찾을 때, 많게는 두 번 방문해야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여권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 받던 공공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인하됩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함께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도 개편됩니다.
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국납부금이 면제됐는데,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출국납부금도 7천 원으로 3천 원 줍니다.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정비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계 부담과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여행업 보증보험을 휴업 중에도 유지해야 했는데 이번 달부터 내후년 6월까지 휴업 통보 뒤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은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영업을 안 하는데 의무적으로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6개월까지는 유지를 해야된다..."
같은 기간 국내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도 75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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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재외국민증 개시···21개 해 ...
- 2024.07.04.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그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가며 국내 휴대 전화를 유지해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18년째 살고있는 이후진 씨.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부24와 홈택스, 은행 업무 등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후진 / 재외국민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는데 한국 휴대 전화가 없다 보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한국 휴대 전화를 해지해도 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이용하면 해외 휴대 전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 전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이뤄집니다.
1차 시범 발급은 로스앤젤레스와 상파울루 한국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클랜드 한국 대사관 등 7개 재외 공관에서 이뤄집니다.
2차 발급은 1차보다 2배 많은 14곳의 재외 공관에서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올해 안으로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신원 발급 서비스인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발급을 통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함께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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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 ...
- 2024.07.0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
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
또 문화·인식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달 중으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 기자>
구체적인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정무장관직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되는 거죠?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인데요.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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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수리시설 222곳 복구·· ...
- 2024.07.0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240여곳 중 지난달까지 220여곳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아 작업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지난해 여름, 논산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3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6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 침수 75㏊, 비닐하우스 60동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동 배수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산동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옆 논산천이 역류하며 부유물이 유입됐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가 과부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방 붕괴 후 무너진 곳에 방수포와 1톤 마대를 쌓는 등 응급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논산천 일대를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수장 복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문제가 됐던 제진기 5대를 교체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산동배수장처럼 지난해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저수지와 배수장은 243곳.
정부는 6월까지 222곳의 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21건의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복구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함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인근 배수장 시설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말했고,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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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공식 ...
- 2024.07.02.
KTV 뉴스
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가폭력이나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엽니다.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에 준공됐고, 제주 4·3의 상처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센터도 동시에 개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치유센터는 정신·신체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1 상담 서비스 확충·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방문 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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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2024.07.02.
KTV 뉴스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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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소중한 재산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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