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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민원서비스 선진화, 전자민원G4C

2009.06.25
  • 불편하셨나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캐스터 /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린 민원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마라톤대회가 열립니다. KTV마라톤 해설위원 개혁씨를 모셨습니다.
    해설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 안녕하십니까? '그린 민원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해설위원 / 온라인을 통한 종이없는 민원업무를 추진해서 녹색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스터 / 네, 그렇군요. 대회코스가 참으로 독특한데요. 어떤 식으로 돌게 되죠?
    해설위원 / 자! 여기를 보시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관계기관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서 출발지에 먼저 도착해 제출해야만 승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캐스터 / 그렇군요! 토끼군과 거북군이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양선수는 남다른 악연이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토끼군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북군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기이죠. 네! 출발신호가 울리자 토끼군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 나갑니다. 거북군은 출발신호를 듣지 못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설위원 / 거북군은 원래 느립니다.
    캐스터 /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토끼군이 동주민센터를 먼저 찾습니다.
    해설위원 / 지역 동주민센터이지만 웬만한 민원업무는 다 취급하고 있으니 먼저 찾아 간 토끼군의 선택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스터 / 그렇죠! 요즘은 온라인화가 되어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업무를 볼 수가 있지 않나요?
    해설위원 /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합민원처리 환경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조금, 아주 조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캐스터 / 그렇군요! 동주민센터를 나와서 오른쪽 길을 선택했는데요. 여러 기관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을 먼저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거북군은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일 수가 있지만 토끼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해설위원 / 아니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민원사무에 대해서 거북군이 알고 있다면 오히려 승리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캐스터 / 그렇군요! 직접 찾아가지 않고 민원을 본다면 여러모로 편리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국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나요?
    해설위원 / 모든 행정기관에서 연간 총 4억 9천만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합니다. 총 5,037종의 민원사무 중 천 여건만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중 실제 온라인으로 신청된 것은 약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캐스터 / 그런데 해설위원님, 이용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해설위원 / 대국민 민원시스템과 행정 내부전산망 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캐스터 / 말씀 도중에 거북군, 이제야 동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토끼군은 벌써 병무청 업무를 보고 세무서로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 거북군이 직원앞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는군요. 시합중에 메일이라도 보내려는 것일까요? 거북군의 행동을 개혁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설위원 / 그건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의 구애없이 굳이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민원업무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거북군은 잘 알고 있습니다.
    캐스터 / 그런데요. 아직도 온라인 민원이 정착되지 못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설위원 / 아마도 전자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온라인상에 본인확인 체계가 미흡하며, 해킹 등 보안사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캐스터 / 그렇군요. 거북군이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한 pc를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해설위원 / 그건 말이죠.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 구비서류로 스캔한 문서의 효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캐스터 /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군요.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해설위원 / 금년부터 내년까지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온라인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이용률도 높일 예정이어서 연평균 편익이 4천억원에서 6천억원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캐스터 /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 도중에 거북군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춥니다. 아직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해설위원 / 이거 안타깝습니다.
    캐스터 / 거북군이 빈손으로 일어나는데요. 시합을 포기하나요? 지금이라도 서두르면요. 몇 개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설위원 /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캐스터 / 토끼군이 골인지점을 앞두고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벌써 잊었나요? 예전의 경기를.
    해설위원 / 네, 이번 경기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서 주심에게 제출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북군이 빈손이니까 토끼군이 여유를 부릴만도 하군요.
    캐스터 / 골인! 양 선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해설위원 / 거북군이 약간 먼저 들어왔지만 토끼군의 승리입니다. 결승 터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캐스터 / 이것으로요.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군요. 아!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승자는 거북군입니다! 거북군은요. 민원포털 '전자민원G4C'에서 민원서류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심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설위원 / 그건 말이죠. 종이서류 없이 민원을 처리했던 것이었군요. '그린 민원시대 개막'이라는 취지에 맞게 훌륭한 경주를 했던 선수는 바로 거북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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