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출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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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

2010.03.20

일 시 - 2010년 3월 20일(토) 15:4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금일 오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일체의 집단행위를 불허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제1차관 정창섭)는 3.20(토) 개최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소위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전공노' 가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 및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집단행동을 한 것은 현행법상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정부는 소위 '전공노' 를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법 단체로 규정하여 전공노 명의의 집회는 물론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소위 '전공노' 는 지난해 9월 민공노, 법원노조 및 (구)전공노가 총투표를 통해 통합의결을 하는 등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구)전공노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09.10.20. '노조 아님 통보' 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노조사무실을 폐쇄('09.12.4)한 바 있다.
또한, 위 3개 노조가 참여한 7.19 시국대회시 불법행위로 인해 105명 징계요구, 16명이 형사고발되었으며, 노조통합 및 민노총 가입 총투표('09.9.21~22)와 관련해서는 29명이 징계요구되는 등,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94개('09.12.31 기준)의 공무원노조 중에서 유독 소위 '전공노(구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만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불법관행들을 지속해오고 있어, 합리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소위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 사건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된 것이며, 이렇듯,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떠나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최근에 실시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위 '전공노' 지부인 과천시와 동해시는 노조임원 및 해직자들이 점검장소에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던지고, 점검관을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하였고, 불법단체로 전환되어 사무실이 폐쇄된 (구)전공노의 인천 부평구 지부는 해직자가 노조사무실에서 상근자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소위 '전공노' 강원본부장은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외부 집회에 참석하고, 대구시 중구 지부장은 '10.1.8 이후 문서처리 실적이 전무하고, 광주시 동구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조끼를 입은 채 노조활동을 하였고, 전남 광양시 지부장도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에서 독서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버젓이 하는 등 불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 안양시 노조사무국장은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 동구청, 경남 하동군에는 노조가 불법현수막을 무단 게첨하는 등 수 많은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소위 '전공노' 의 불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 얹는 행위" 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호의 양보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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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온 착한가격업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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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병역 신체검사' 민간앱 ...

2024.06.1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류를, 이제 민간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의 하나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7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 30일)
"국민들이 이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9종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7일을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11종이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 추가 개방했습니다.

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국민들은 민간의 플랫폼 앱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민간 기업들이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스타뱅킹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를 통해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는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약 30여 가지를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한SOL뱅크를 활용해 '산림청 숲e랑' 이용과 국립생태원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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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북 부안 지진피해 특교세 ...

2024.06.18.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규모 4.8의 강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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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시작, 올여름 에어컨·선풍기 안 ...

2024.06.18.

KTV 뉴스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1,265건·선풍기 화재 538건 발생-

임보라 기자>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무더위로 벌써 에어컨과 선풍기 개시한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천8백여 건으로, 이 중 에어컨이 1천2백여 건, 선풍기가 538건이었습니다.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선풍기·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은 전력소모가 많은 만큼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작동을 멈춘 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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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

2024.06.17.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수상한 식당의 특징
첫 번째, 수상할 만큼 깨끗한 내부!?
두 번째, 진~짜 친절한 사장님
세 번째, 푸짐한 양과 착한 가격

마침내 밝혀진 수상한 식당의 정체는?!
바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 더~ 대박 나라고 새로운 간판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착한가격업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 #식당 #맛집 #간판교체 #가성비 #갓성비 #동네맛집 #우리동네맛집
행안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

2024.06.17.

KTV 뉴스 조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천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나 공원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내일 (17일)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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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시설물 피해 401건··· ...

2024.06.17.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오늘까지 위험도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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