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출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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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

2010.03.20

일 시 - 2010년 3월 20일(토) 15:4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금일 오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일체의 집단행위를 불허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제1차관 정창섭)는 3.20(토) 개최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소위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전공노' 가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 및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집단행동을 한 것은 현행법상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정부는 소위 '전공노' 를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법 단체로 규정하여 전공노 명의의 집회는 물론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소위 '전공노' 는 지난해 9월 민공노, 법원노조 및 (구)전공노가 총투표를 통해 통합의결을 하는 등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구)전공노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09.10.20. '노조 아님 통보' 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노조사무실을 폐쇄('09.12.4)한 바 있다.
또한, 위 3개 노조가 참여한 7.19 시국대회시 불법행위로 인해 105명 징계요구, 16명이 형사고발되었으며, 노조통합 및 민노총 가입 총투표('09.9.21~22)와 관련해서는 29명이 징계요구되는 등,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94개('09.12.31 기준)의 공무원노조 중에서 유독 소위 '전공노(구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만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불법관행들을 지속해오고 있어, 합리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소위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 사건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된 것이며, 이렇듯,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떠나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최근에 실시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위 '전공노' 지부인 과천시와 동해시는 노조임원 및 해직자들이 점검장소에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던지고, 점검관을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하였고, 불법단체로 전환되어 사무실이 폐쇄된 (구)전공노의 인천 부평구 지부는 해직자가 노조사무실에서 상근자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소위 '전공노' 강원본부장은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외부 집회에 참석하고, 대구시 중구 지부장은 '10.1.8 이후 문서처리 실적이 전무하고, 광주시 동구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조끼를 입은 채 노조활동을 하였고, 전남 광양시 지부장도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에서 독서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버젓이 하는 등 불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 안양시 노조사무국장은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 동구청, 경남 하동군에는 노조가 불법현수막을 무단 게첨하는 등 수 많은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소위 '전공노' 의 불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 얹는 행위" 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호의 양보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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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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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지진 피해 현장 방문· ...

2024.06.14.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전북 부안에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긴급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집 앞마당에 부서진 집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12일 일어난 지진으로 싱크대 위 찬장이 무너진 겁니다.

녹취> 김점순 / 전라북도 부안군
"막 나조차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 있으니 더 흔들려서 막 정신이 없고 우당탕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뭐 쏜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피해 신고 접수는 계속됐습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286건.
전날보다 136건이 늘어났습니다.
진앙지인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과 가까운 정읍과 익산, 군산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안군 계화면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여진과 여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 등 불안해하는 주민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하게 건물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과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긴급 복구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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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6/16~7/1 잊 ...

2024.06.14.

KTV 뉴스 -공휴일에도 위택스·계좌이체·ARS 등으로 납부 가능-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6월과 12월, 매년 두 번씩 진행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올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고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은행에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온라인 계좌이체·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감면·공제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나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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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쉬워서 기분 좋은 행정서식 간편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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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짧고! 쉬운 게 최고! 마치 간편이름처럼!

-너무 긴 명칭은 짧고 이해하기 쉽게!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서류는 쉽게 사용하도록 약호 부여!

모두가 다 쉽게, 이름을 또 짧게! 이제 우리, 짧게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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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윤 대 ...

2024.06.13.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시설 점검과 아울러 추가 여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언제든지 또 다른 규모의 후속 지진이 있을 수 있음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역시 신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지속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 국토부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도 만전을 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와 기상청은 "국민이 지진으로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임무,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부 부안과 가장 인접한 한빛 원전을 비롯해 전국 가동 원전은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도 12일 오전 9시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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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올 ...

2024.06.13.

KTV 뉴스 강민지 앵커>
오늘(12일) 오전 8시 26분에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로 추정되며,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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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행동 요령] 지진 발생시 이렇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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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지진 피해 예방 및 행동 수칙]

1.지진 발생 전
✔식품, 구급 약품 등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2.지진 발생 시

*실내에서
✔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책상 밑이나 기둥 근처로 피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차 안에서
✔ 비상등을 켠 체 도로 오른편에 차를 세웁니다.
✔ 대피 상황에는 차량 열쇠를 꽃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합니다.

*대피 후
✔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가스, 전기, 수도 등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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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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