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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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브리핑

2010.05.11

일 시 - 2010년 5월 11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처벌 강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어린이는 미래의 버팀목이자 희망입니다. 밝고 건강한 미래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어른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곳까지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바로 '선진일류국가' 라는 인식 아래 최근 수년 내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합의 하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중에 62%만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보육시설 주변보호구역 지정비율은 33.7%에 불과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7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총 4890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93% 수준까지 확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행자 위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투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투자에는 소홀했습니다. CCTV도 대상지역에 43.5%에만 설치되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을 활용해서, 금년 중에 보행장애물을 일제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도로구조 개선에 총 276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아파트단지 개발 등으로 학교, 유치원 등의 신설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4,419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2010년도에는 모두 709억원을 투입해서 2,327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요인이 높은 편도 3차로 이상 대로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과속·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92.7%가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모두 2배로 가중 처벌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합동 TF를 구성해서, 매분기별로 교통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학교별로 하교시간이 다르고, 자율학습 등으로 귀가시간이 달라 하교시간대에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는 하굣길 교통사고가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교 시에는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하교 시에는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단' ,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사업단을 운영하여 퇴직한 교사, 경찰, 공무원을 2인 1조로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Post-희망근로 계획을 여기에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보행안전도우미사업(walking school bus)" 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보행안전 도우미' 라는 것은 등·하교 시에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아파트나 단지라든지 한 데 모아서 자원봉사자가 인솔해서, 집단 보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을 5월 1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한다.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위주의 투자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지역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을 활용하여 보도내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존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 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 (walking school bus) 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안전교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개월내 조치할 사항과 2개월내 조치 사항, 연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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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온 착한가격업 ...

2024.06.18.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온 착한가격업소

당신이
우정을 쌓아가는 순간에도
설렘을 느끼는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앞둔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도

착한가격업소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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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병역 신체검사' 민간앱 ...

2024.06.1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류를, 이제 민간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의 하나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7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 30일)
"국민들이 이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9종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7일을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11종이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 추가 개방했습니다.

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국민들은 민간의 플랫폼 앱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민간 기업들이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스타뱅킹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를 통해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는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약 30여 가지를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한SOL뱅크를 활용해 '산림청 숲e랑' 이용과 국립생태원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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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북 부안 지진피해 특교세 ...

2024.06.18.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규모 4.8의 강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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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시작, 올여름 에어컨·선풍기 안 ...

2024.06.18.

KTV 뉴스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1,265건·선풍기 화재 538건 발생-

임보라 기자>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무더위로 벌써 에어컨과 선풍기 개시한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천8백여 건으로, 이 중 에어컨이 1천2백여 건, 선풍기가 538건이었습니다.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선풍기·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은 전력소모가 많은 만큼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작동을 멈춘 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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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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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수상한 식당의 특징
첫 번째, 수상할 만큼 깨끗한 내부!?
두 번째, 진~짜 친절한 사장님
세 번째, 푸짐한 양과 착한 가격

마침내 밝혀진 수상한 식당의 정체는?!
바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 더~ 대박 나라고 새로운 간판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착한가격업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 #식당 #맛집 #간판교체 #가성비 #갓성비 #동네맛집 #우리동네맛집
행안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

2024.06.17.

KTV 뉴스 조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천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나 공원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내일 (17일)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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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시설물 피해 401건··· ...

2024.06.17.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오늘까지 위험도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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