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종합발전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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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종합발전계획, 브리핑

2010.05.18

일 시 - 2010년 5월 18일(화) 11:2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국과수는 한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써 그간에 '서래마을 영아살해유기 사건' 등 주요 강력사건에 대한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시설·인력·장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장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과학수사에 관련된 제도·인프라 정비를 하는 한편, 장비시설·인력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인프라 정비입니다. 현재 예규 등에 분산되어 있거나 규정이 미비한 과학수사의 용어,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과학수사에 관한 기본 법률을 2011년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과수의 감정기법·시설·장비 등은 13개 분야 74개 항목, 전체항목 중 6개 분야 34개 항목만 국제기준 IOC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률이 46%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2014년까지 74개 항목 전체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과수의 감정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격인증제를 금년 중 도입하고, 교육훈련시스템도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유전자 감식센터를 금년 중에 설치를 하고,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수요, 노후정도에 따라서 118대를 교체해 나가겠으며,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는 영상 부검장비 등 첨단장비 462대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실험실의 경우에 항원, 항습, 배기시설을 구비하고, 노후화된 실험대도 교체하는 등 전체 실험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과수의 본소 이전과 분소의 확충입니다.
국과수 분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북지역에 2013년까지 분소를 설치하여 분소를 현재 부산, 대전, 장성, 원주 4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을 하고, 기타지역도 치안 수요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과수의 본소는 2012년에 원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14,359㎡의 규모로 국제적 시설기준에 맞는 현대적 신청사를 건축할 계획이고, 향후 국과수의 근무여건과 감정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 국과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러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G20 정상회담 유치 등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과학수사 역량의 확보로 향후 민생치안의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과수 역량강화에 대한 5개년 발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도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한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그동안 '서래마을 영아살해유기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프랑스 공영TV(France 2)가 국과수에 대한 특집을 취재하는('10.1) 등 국제적인 명성을 거두고 있으나, 장비·시설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 등 선진국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극미량의 마약 감정장비(LC/MS-MS)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파괴검사 장비 등 첨단 장비의 일부를 보유하지 못해 민간기관 등에 출장감정을 하고 있고, 실험실의 항온·항습시설도 국제적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력면에 있어서도 CCTV 영상분석은 1인당 연간 1,200건을 처리하고 있어 미국 법무부가 권장하는 60건의 20배에 달하는 등 국과수 감정인력의 초과근무량은 행안부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 과학수사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된 제도·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장비·시설·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도·인프라 정비>
현재는 예규 등에 분산되거나 규정이 미비한 과학수사 절차·용어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과학수사에 관한 기본 법률을 2011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과학수사 기본 법률에는 과학수사의 절차·체계, 감정인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책임성 등을 담게 된다.
국과수의 감정 기법·시설·장비 등은 13개 분야 74개 전체 항목 중 6개 분야 34개 항목만 국제기준(ISO) 인증을 취득하여 46%의 인증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까지는 74개 항목 전체의 인증을 취득할 방침이다.
국과수 감정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험 또는 전문교육을 거쳐 감정인 보직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인증제' 를 금년 중 도입하고, 감정인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스템도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김길태 살인사건' 수사의 사례에서처럼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는 유전자(DNA) 감정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유전자감식센터를 금년 중 설치한다. 유전자감식센터에서는 현장증거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2주 내외의 유전자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수사 첨단기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2012년도까지 신설된다. 전담 R&D부서는 선진외국의 과학수사기관, 국내외 학계 등과 네트웍을 형성하여 국과수의 첨단기법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시설의 현대화>
극미량 마약분석장비(LC/MS-MS) 등 국과수 감정에 필수적이나 노후화된 장비는 수요·노후 정도에 따라 118대를 교체하고,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는 영상부검장비 등 첨단장비 462대를 보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유전자 분야의 Real-time PCR System, 범죄심리 분야의 범죄심리 DB입력장치 등 43대를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 장비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된다. 장비보강이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현재 25%인 노후장비율이 0%로 탈바꿈되어 감정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실험실의 경우 현재 국과수 본소의 실험실 30개 중 5개만 국제기준에 적합한 실정이나, 향후 항온·항습·배기시설을 구비하고 노후화된 실험대도 교체하는 등 전체 실험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 본소 이전 및 분소 확충>
치안 현장과의 근접성 강화와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국과수 분소도 확충한다. 우선 경북지역에 2013년까지 분소를 설치하며, 분소는 4개(부산, 대전, 장성, 원주)에서 5개로 확충되고, 향후에도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분소 신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과수 본소는 2012년에 원주로 이전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21,782㎡에 연면적 14,359㎡ 규모로 국제적 시설 기준에 맞는 현대적 신청사가 건축되고 있어 향후 국과수의 근무여건과 감정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 국과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신설예정인 경북지역 분소와 2011년에 양산으로 이전되는 남부분소(부산)의 청사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완공될 것이며, 기타 분소도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적 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 1차관은 "5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5년 후에는 명실상부하게 국과수가 국제수준의 과학수사 감정 기관으로 탄생할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G-20 정상회담 유치 등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는 과학수사 역량의 확보로 향후 민생치안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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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온 착한가격업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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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병역 신체검사' 민간앱 ...

2024.06.1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류를, 이제 민간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의 하나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7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 30일)
"국민들이 이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9종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7일을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11종이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 추가 개방했습니다.

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국민들은 민간의 플랫폼 앱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민간 기업들이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스타뱅킹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를 통해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는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약 30여 가지를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한SOL뱅크를 활용해 '산림청 숲e랑' 이용과 국립생태원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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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북 부안 지진피해 특교세 ...

2024.06.18.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규모 4.8의 강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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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시작, 올여름 에어컨·선풍기 안 ...

2024.06.18.

KTV 뉴스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1,265건·선풍기 화재 538건 발생-

임보라 기자>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무더위로 벌써 에어컨과 선풍기 개시한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천8백여 건으로, 이 중 에어컨이 1천2백여 건, 선풍기가 538건이었습니다.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선풍기·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은 전력소모가 많은 만큼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작동을 멈춘 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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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

2024.06.17.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수상한 식당의 특징
첫 번째, 수상할 만큼 깨끗한 내부!?
두 번째, 진~짜 친절한 사장님
세 번째, 푸짐한 양과 착한 가격

마침내 밝혀진 수상한 식당의 정체는?!
바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 더~ 대박 나라고 새로운 간판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착한가격업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 #식당 #맛집 #간판교체 #가성비 #갓성비 #동네맛집 #우리동네맛집
행안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

2024.06.17.

KTV 뉴스 조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천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나 공원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내일 (17일)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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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시설물 피해 401건··· ...

2024.06.17.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오늘까지 위험도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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