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브리핑

2010.05.25

일 시 - 2010년 5월 25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정부,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등 행정내부규제 대폭 개선 추진
5월 25일(화), 5개 분야 54개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 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일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단체와의 만남 그리고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분야 54개 과제 중에 분야별로 해서 주요 사례를 보도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겠습니다. 복지분야 7건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만이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만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주차위반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담당 공무원도 함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분야는 15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학생선발 및 교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면 자율형 사립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정기준 중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과 같이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6월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에 교원채용정보도 해당학교에서만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원 응시자들이 모든 사립학교에 교원채용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가칭 '교원채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5쪽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10건을 발굴했습니다. 음식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융자해주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영업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융자해 줌으로써 식품위생업자들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 분야 1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용노동서비스 관련한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민원인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유사한 일을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할 때 개인별로 일일이 등록하던 것을 일괄등록 하도록 개선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에서 이원적으로 처리하던 산재예방시설자금의 융자업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계관리 분야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통계관리시스템의 확충을 통해서 통계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각종 통계원시자료를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5차 내부규제개선 주요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금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개선과제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련법령의 개정, 시스템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확정된 154개 개선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116개 과제는 완료되고, 나머지 38개 과제도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평가한 결과 비용절감, 처리기간의 단축, 국민 편익증진 등의 개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그 개선효과에 대한 주요사례는 <별첨3>으로 해서 저희가 첨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차에 걸친 그러한 내부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4분기에는 사회질서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무교정, 경찰·출입국관리 분야를 할 계획이고요. 4/4분기에는 안전보안 분야, 산업안전 환경관리, 식약품안전, 재난관리, 정보보안에 안전보안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과제발굴과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총괄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정부,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등 행정내부규제 대폭 개선 추진
5월 25일(화), 5개 분야 54개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행정안전부는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의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5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계청)와 합동으로 '10년 2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 과제(46개)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과제(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범위 확대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통계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 확정하여 시행중인 1~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총 16개 분야 154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116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38개)는 금년 하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법률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처리기간 단축, 국민편의 증진, 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 등의 개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온 착한가격업 ...

2024.06.18.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온 착한가격업소

당신이
우정을 쌓아가는 순간에도
설렘을 느끼는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앞둔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도

착한가격업소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 #식당 #맛집 #우리동네착한가격업소 #가성비 #갓성비 #동네맛집 #우리동네맛집
'여권 재발급·병역 신체검사' 민간앱 ...

2024.06.1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류를, 이제 민간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의 하나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7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 30일)
"국민들이 이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9종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7일을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11종이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 추가 개방했습니다.

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국민들은 민간의 플랫폼 앱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민간 기업들이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스타뱅킹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를 통해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는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약 30여 가지를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한SOL뱅크를 활용해 '산림청 숲e랑' 이용과 국립생태원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안부, 전북 부안 지진피해 특교세 ...

2024.06.18.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규모 4.8의 강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위 시작, 올여름 에어컨·선풍기 안 ...

2024.06.18.

KTV 뉴스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1,265건·선풍기 화재 538건 발생-

임보라 기자>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무더위로 벌써 에어컨과 선풍기 개시한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천8백여 건으로, 이 중 에어컨이 1천2백여 건, 선풍기가 538건이었습니다.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선풍기·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은 전력소모가 많은 만큼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작동을 멈춘 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

2024.06.17.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우리 동네에 수상한 식당이 있어요!

수상한 식당의 특징
첫 번째, 수상할 만큼 깨끗한 내부!?
두 번째, 진~짜 친절한 사장님
세 번째, 푸짐한 양과 착한 가격

마침내 밝혀진 수상한 식당의 정체는?!
바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 더~ 대박 나라고 새로운 간판 꼭!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착한가격업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 #식당 #맛집 #간판교체 #가성비 #갓성비 #동네맛집 #우리동네맛집
행안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

2024.06.17.

KTV 뉴스 조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천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나 공원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내일 (17일)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안 지진 시설물 피해 401건··· ...

2024.06.17.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오늘까지 위험도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