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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디자인 개념 도입 민원신청서식 개선, 브리핑

2010.05.26
  • 일 시 - 2010년 5월 26일(수) 14: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디자인 개념 도입, 민원량의 60%에 육박하는 서식 40종 우선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민원신청서 서식 개선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민원서식 설계기준이 1961년도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50년만에 민원신청서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인들이 작성하기가 쉽고, 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된 서식도 저희들이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원서식은 국민과 정부간에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서식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작성하기에도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식개선 작업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디자인 전문가, 일반국민,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서 서식개선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T/F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서 등 우선적으로 많이 쓰이는 서식 40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된 40종의 민원서식은 주민등록, 자동차, 주택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식으로서 이용량으로 볼 때에는 지난 1년 동안에 발급된 민원서류의 약 59%에 해당하는 것이 40종의 서식을 통해서 59%의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약 3억 7,000만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신청서식 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규정,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내일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고요.
    약 20일간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7월 중순까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7월 하순부터 국민들이 직접 개선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전국의 읍·면·동, 민원실에서 대국민 의견수렴이 진행이 되고 특히 저희 정부중앙청사 로비, 서울역, 종로구청 민원실에서는 앞으로 5일간 저희들이 서식이 바뀐 전후를 비교하는 간이전시회를 개최해서 직접 민원인들로부터 개선될 필요가 있는 의견에 대한 수렴을 저희들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말까지 250개에 달하는 민원신청서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천여개의 행정서식을 추가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민원온라인시스템에 들어 있는 서식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신청서 개선전후의 비교, 그리고 금번에 개선되는 40종의 민원신청 서식목록, 서식 설계기준에 주요한 개선의 내용, 이번 서식개선에 참여한 주부 2명의 소감을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신청 서식개선에 대한 총괄적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디자인 개념 도입, 민원량의 60%에 육박하는 서식 40종 우선 개선-
    오는 7월부터 민원신청 서식이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서식 설계기준 제정('61) 50년 만에 민원신청서식을 국민들이 작성하기 쉽고, 업무처리에도 용이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어 서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원서식은 국민과 정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복잡한 서식, 어려운 용어, 유사 기재 항목의 산발적 배열 등으로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작성하기에 불편했다.
    행안부는 서식개선 작업을 위해 3월부터 디자인 전문가, 일반 국민, 공무원 등으로 서식개선 TF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서 등 많이 쓰는 민원신청서식 40종을 개선했다.
    시각디자인 전문가인 홍익대 김현석 교수와 한양대 송민정 교수는 서식의 전반적인 개선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행안부 주부 모니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지적해가며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법제처와 국립국어원도 참여하여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식은 주민등록, 자동차, 주택, 지방세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여종이다. 이 40종의 서식이 사용된 건수가 '09년 한 해 동안 무려 3억 7천만건으로 이는 1년 동안 처리된 전체 민원양의 59%에 해당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와 작성이 쉽도록 유사한 항목 재배열, 기재공간 확장,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을 음영표시로 구분.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의 민원서식에 대해서는 5개 외국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로 병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표의 옆선 생략, 표 내부의 상·하 구분선 정렬,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등은 서식 하단 또는 뒷면에 배치.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접수번호·일자 등의 민원처리 정보를 서식 상단에 배치.
    국민들은 입법예고와 법령개정이 모두 끝나는 7월부터 개선된 민원신청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전국 3,826개 읍·면·동 등 민원 현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홍보가 진행된다.
    특히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로비, 서울역 대합실, 종로구청 민원실 등 세 곳에서 민원신청서식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전시물이 게시된다.
    행안부는 금년말까지 250개의 민원신청서식을 포함하여 1,000여개의 행정서식을 개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고, 민원온라인시스템도 개선서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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