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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안전행정부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2013.04.05
  • 안녕하십니까? 박찬우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내일 오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 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적, 종합적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의 중점관리 분야를 기존의 홍수, 태풍 같은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하고,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각오입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도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대비업무와 평시업무체계를 연계해서 비상시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전산백업센터를 만들어서 사이버공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을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행부 차원에서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강력한 대응체계를 역시 구축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 종합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 4대악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경찰력을 약 2만명 정도 증원해서 집중 투입할 계획이고, 빅데이터나 IT기술 등을 활용해서 현장치안력을 과학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사회적인 국민 참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공동체 회복운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나 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작성,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피해 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정보를 종합해서 유형별, 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를 개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를 공개하게 되면 주변의 안전실태를 주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간에 비교도 되고,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안보,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구급활동 정보와 응급병원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119구급이송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로 이송하는 중에 병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송될 병원의 환자정보를 미리 전송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각종 지원이 기관별로 분산 시행되다보니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에 피해주민생활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여름철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개별기관에 피해주민들이 일일이 방문하면서 지원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자제 등 방재자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됩니다. 보통 재난초기에는 관련부처 간에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굴삭기나 덤프트럭이나 관련 인력들이 제때제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투입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관련기관 간에 방재자원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수습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관련정보를 통합관리해서 적시에 관련기관들이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자원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3.0’을 통해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부3.0은 보통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상징됩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3.0이 구현되게 되면 정부 내 칸막이가 없어지고, 정보공유가 관련기관 간, 국민에게 확대되어서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때그때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민원신청을 하면 관련되는 민원신청이 패키지로 일괄 추진되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3.0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단한번의 신청만으로도 개인과 관련되는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개인맞춤형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생활민원정보를 통합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24는 가입된 회원이 1,000만명 정도 됩니다만, 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 민원발급 받는 서비스가 아니고,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정보를 선제적으로 사전에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거쳐서 내년부터 한 50점 정도 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굳이 본인이 챙기지 않아도 병원에서 다음년도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 종합검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국민과 관계된 생활민원정보를 국민들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운전면허도 기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성검사 전에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은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국민들도 꽤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련되는 생활정보를 행정기관들이 사전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원24에 지역지원정보제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G4B(산업통상자원부)나 Bizinfo(중소기업청)나 관련기관에 기업지원포털과 민원24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업에게 민원관련 도우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공개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3.0의 핵심적인 내용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공개는 정부3.0의 핵심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사전에 청구하지 않아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정보까지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는 공개문서가 생산즉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관되어서 연간 약 1억 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 공개건수는 연간 30만 건 정도 됩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약 1억 건 정도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 정보공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도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부처별 위원회나 출자출원기관, 보조받는 기관, 정부의 공공기능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까지도 전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공공정보의 원천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형, 표준형으로 제공하게 되면 민간에서, 기업에서 국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가 공개한 공공정보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범정부 단일플랫폼을 확대·개편해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적극 공개할 계획이고,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1인창조기업도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장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법안이 나가있습니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금년 중에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인사 같은 정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으로 상징되는 정부3.0의 정신을 정부의 시스템에 제도관행에 도입을 해서 완전히 틀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부처단위로 정원관리를 해왔습니다만, 부처 간에 자원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처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협업과제나 국정과제 등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충당하는 범정부적인 통합정원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면에서도 정부 내 인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 간에, 또 중앙과 지방간, 정부와 민간 간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대외협력이나 중소기업 활성화 등 협업분야의 일력을 한 10% 정도는 의무적으로 관계기관 간 인사교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간에도 인사 상호교환근무나 인사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조만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인 지원방안과 정부의 공통기반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고, 부처의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BPR/ISP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복지공무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나 농협 등과 협력해서 민원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시·군·구 통합이나 특·광역시 자치구제 개편이나 기초단체장 및 위원회 정당공천제도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핵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 또는 총리, 각 부처 장관, 시 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단 정례 협력회의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10%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해서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증세 없이도 약 7,000억 정도 재원 세입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정보를 8월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방계약 같은 경우에도 입찰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자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 시에 자동 경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00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통해서 약 1만 7,000명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마을기업의 매출액도 약 1,000억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특화전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과 서해5도 같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이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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