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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
- 2022.09.28.
생생행정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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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 신속 신고 ‘사물주소판’ ...
- 2022.09.28.
KTV 뉴스
김담희 앵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물주소판', 혹시 아십니까?
주민이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이나 승강기 등에 설치한 건데요.
전국에 3만 곳이 넘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림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수림 국민기자>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
이달 초 노선안내도 사이 기둥에 설치한 사물주소판이 보입니다.
"112 나 119 신고할 때 고양시 중앙로 1572번 버스정류장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안내문이 쓰여 있는데요.
버스 승객은 만약의 안전사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이동환 / 고등학생
“(사물주소판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가 부여하는 사물 주소는 주소가 없이 단순히 ‘공간’ 개념으로 분류됐던 곳에 붙여지는데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나 소방서에 사물 주소를 알려 신고하거나 사물주소판 우측에 그려진 QR코드를 이용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인량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사무관
“건물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부여하자는 개념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사물 주소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고양시의 한 육교 승강기.
이곳에도 사물주소판이 승강기 입구 왼편에 설치됐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에 한몫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국선 / 경기도 고양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최근에 스토킹 관련해서 사건도 발생했잖아요. 그런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한 어린이 공원.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사물주소판이 가로등에 설치됐는데요.
공원을 이용하는 한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기관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현주/ 경기도 고양시
“아기가 놀다가 다치면 당황해서 ‘여기가 현재 어디인가’ ‘주소 검색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렇게 주소가 나와 있으면 굳이 공원 이름을 모르더라도 빠른 신고가 가능해서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역시 기대감을 보이는데요.
사물주소판이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지훈 / 경기북부경찰청 관리팀 경장
“(신고가 들어오면) 휴대폰 위치 추적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고하실 때 (사물주소판을 보고) 주소지까지 다 찍어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업무에 도움이 되죠.”
사물주소판이 설치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지만 처음 알게 됐다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인터뷰> 이은지 / 경기도 고양시
“이런 게 (사물주소판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인터뷰> 소영자 / 경기도 고양시
“(사물주소판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이달 초 1천 2백여 곳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된 상황, 법적인 고시 대상인 만큼 주민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화인터뷰> 최인량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사무관
“저희가 (사물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법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주소 정보 시설의 설치를 이행하라고 독려 공문을 내린거나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 박수림 국민기자 / 촬영: 김순은 국민기자)
전국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3만 5천여 개, 각 지자체별로 계속 확산되는 만큼 해당 주민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림 국민기자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물주소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가 적극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박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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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국훈련, 불시훈련 본격도입 "대 ...
- 2022.09.28.
KTV 뉴스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범훈련 실시-
임보라 기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살펴봅니다.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시범훈련은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건데요.
시범훈련을 통해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확대 및 평가,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을 점검합니다.
시범훈련 대상으로는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 기관이 선정됐죠.
행안부는 시범훈련을 통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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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2022 지방재정전략회 ...
- 2022.09.27.
브리핑
이상민 장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 지방재정 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상민장관#지방재정전략회의#행정안전부
*촬영 편집:대변인실(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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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차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
- 2022.09.27.
생생행정
한창섭 차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존중」 캠페인 참여
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 격의 없는 소통문화를 조성하여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정안전부‘ 구현을 위한 캠페인
#한창섭차관#상호존중이날#행정안전부
*촬영편집:대변인실(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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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 기조···지방 채무비율 ...
- 2022.09.27.
KTV 뉴스
'건전 재정' 기조···지방 채무비율 8%로 관리
김용민 앵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건전한 재정기조를 확립해, 튼튼한 지방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지출도 확대됐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 세입 전망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와 민생안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부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부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정 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와 16개 시·도 위택스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과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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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백신 사전예약 27일부터··· ...
- 2022.09.22.
KTV 뉴스
송나영 앵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와 일반인 등 2~3순위 대상자도 빠른 시일 안에 2가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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