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1. ~ 2023. 6. 08. 적용지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1.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및 누리집(개인정보처리방침)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누리집(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관(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누리집(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상훈담당관실	대한민국 상훈시스템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www.sanghun.go.kr
   		기관별 포상 추천서
   		상훈 민원신청서
   		서훈기록부
   정책평가담당관실	하모니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www.mois.go.kr
   		장관과의 대화
   운영지원과	도서관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회원정보	www.lib.mois.go.kr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청구 처리정보	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회원정보
   국민참여혁신과	광화문1번가	광화문1번가 회원정보	www.onsotong.go.kr
   정부24운영팀	정부24	민원24 회원정보	www.gov.kr
   		생활정보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정부24 회원정보
   디지털정부기반과	범정부EA포털	범정부EA 포털 회원정보	www.geap.go.kr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신청자 정보	www.dir.go.kr
   디지털안전정책과	디지털원패스	디지털원패스 개인정보파일	www.onepass.go.kr
   	복합인증시스템	복합인증시스템 신청자 정보	www.gmam.go.kr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관리자정보	www.gtsa.go.kr
   	정부OTP시스템	정부OTP 신청자 정보	www.gotp.go.kr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자 정보	www.gpki.go.kr
   주민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정보	jumin.mois.go.kr/down/doc.do
   민간협력과	1365자원봉사시스템	1365나눔포털 회원정보	www.1365.go.kr
   지방인사제도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응시정보	local.gosi.go.kr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회원정보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회원 현황	www.bike.go.kr
   총괄기획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부과 및 징수 정보	www.wetax.go.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회원관리
   안전개선과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
   승강기안전과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건물 관계자 정보	www.elevator.go.kr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번호판 신청자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제보 신고자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사용자 정보
   재난정보통신과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시설 피해자	www.safekorea.go.kr
   지능행정기반과	스마트워크센터	스마트워크센터 예약서비스신청이력정보	www.smartwork.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②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3. ③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정영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소관 부서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정다산	044-205-1646	dasan@korea.kr	044-204-8948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정다산	044-205-1646	dasan@korea.kr	044-204-8948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3.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7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①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3. 1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6. 17. ~ 2022. 3. 10.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