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 ~ 2025. 6. 11. 적용지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파일 및 소관 누리집 목록(클릭)

   부서명, 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방침 접속 주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서명	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방침 접속 주소
   성과관리담당관	하모니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www.mois.go.kr/mns/sub/popup/mns_conversation_privacy_policy/screen.do
   		장관과의 대화
   법무담당관	전자관보시스템	회원정보	gwanbo.go.kr
   상훈담당관	상훈시스템	국민추천포상 추천서	www.sanghun.go.kr
   		기관별 포상 추천서
   		상훈 민원신청서
   		서훈기록부
   운영지원과	도서관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회원정보	lib.mois.go.kr
   디지털기반안전과	민간 SaaS연계공통기반	SaaS연계공통기반	saas.go.kr
   디지털보안정책과 (구 디지털안전정책과)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관리	www.mobileid.go.kr
   	디지털원패스	디지털원패스 회원정보	www.onepass.go.kr
   혁신기획과	혁신24	혁신24 회원정보	www.innovation.go.kr
   행정제도과	행정사시스템	행정사자격관리	jumin.mois.go.kr/down/doc.do
   		행정사 자격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
   	온-나라 정책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회원정보	www.prism.go.kr
   민원제도과	청원24	청원24 누리집 회원정보	www.cheongwon.go.kr
   		청원24 청원서 접수정보
   	민원서비스종합평가 e시스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 회원정보	www.minwonservice.go.kr
   정보공개과	전자문서함 홈페이지	전자문서함 회원정보	pubox.gdoc.go.kr
   	문서유통 홈페이지	문서유통센터 회원정보	center.gdoc.go.kr
   	문서24	문서24홈페이지 회원정보	docu.gdoc.go.kr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청구 처리정보	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회원정보
   	ON국민소통	ON국민소통 회원정보	www.sotong.go.kr
   		온국민소통 정책소통포럼 공간신청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구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자 정보	www.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제공 요청 신청자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회원정보
   공공데이터관리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국가기준데이터포털 회원정보	www.gmd.go.kr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구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데이터역량강화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자정보	databus.kr
   공공서비스혁신과	디지털서비스 개방플랫폼	디지털서비스 개방 플랫폼 회원정보	inst.openservice.go.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행정표준코드 관리자 정보	www.code.go.kr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신청자 정보	www.dir.go.kr
   	공공자원개방 공유관리시스템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www.eshare.go.kr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회원정보	www.irm.go.kr
   공공서비스통합과	국민비서	국민비서 알림형서비스	www.ips.go.kr
   		백신접종 안내서비스
   		국민비서 업무처리자 정보
   지역디지털협력과	스마트워크센터운영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정보(업무좌석, 회의실)	www.smartwork.go.kr
   		스마트워크센터 회원정보(공무원, 공공기관)
   행정정보공유과 (구 공공지능정책과)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기관사용자 정보	adm.mydata.go.kr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정보
   	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	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dpaper.kr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전자민원서류관리	next.share.go.kr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이력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사용자 관리
   	모바일전자정부지원시스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현황	모바일앱
   정부포털운영팀 (구 정부24운영팀)	정부24	생활정보	www.gov.kr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정부24 회원정보
   		민원처리운영창구 사용자 정보
   		온종일 돌봄 업무처리 창구 회원정보
   민간협력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부포털 회원정보	nanumkorea.go.kr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민원사무처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npas.mois.go.kr
   	1365자원봉사시스템	1365나눔포털 회원정보	www.1365.go.kr
   새마을발전협력과	자전거행복나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회원 현황	www.bike.go.kr
   지방인사제도과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정보	local.gosi.go.kr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회원정보
   주민과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등록정보	jumin.mois.go.kr/down/doc.do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직접참여DB	juminegov.go.kr
   균형발전진흥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회원정보	www.ilovegohyang.go.kr
   재정협력과	지방재정365	지방재정365 회원정보	www.lofin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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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정보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부과 및 징수 정보	www.wetax.go.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회원관리
   재해복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정보	https://www.mois.go.kr/frt/sub/a06/personalInfoLenis/screen.do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재난안전산업 종사자	www.ksis.go.kr
   승강기정책과 (구 승강기안전과)	국가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건물 관계자 정보	www.elevator.go.kr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제보 신고자 정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사용자 정보
   예방안전제도과	긴급신고 통합시스템	긴급신고 바로앱 신고정보	긴급신고바로앱
   안전개선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회원정보	www.cpf.go.kr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회원 및 신고인정보	www.safetyreport.go.kr
   재난안전점검과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선 및 도선 승선신고	efis.go.kr
   	집중안전점검시스템	집중안전점검시스템 사용자 정보	nsi.safemap.go.kr
   안전문화교육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 회원정보	kasem.safekorea.go.kr
   재난정보통신과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재난관리포털 유관기관 사용자정보	www.ndms.go.kr
   	통합재난문자시스템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사용자정보
   재난정보통신과 (복구지원과)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	사유시설 피해자	safekorea.go.kr
   재난안전데이터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회원정보	www.safetydata.go.kr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사용자 정보	www.ndms.go.kr
   재난자원관리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krms.go.kr
   자연재난대응과	풍수해관리시스템	풍수해 재난관리 담당자 정보	www.ndms.go.kr
   재난안전조사과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재난원인조사 전문인력 정보관리
   재난보험과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지원시스템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자 정보	www.ins24.go.kr
   		재난안전의무보험 정보
   		재난안전의무보험 회원정보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자명단	www.ndms.go.kr
   		풍수해보험계약정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지원과	피해진상 관리시스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보	pasthistory.go.kr
   		대일항쟁기강제동원 관련 가족부작성 신청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진상조사 신청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신고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승계인 정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인우보증인 정보
   	위로금등 지급관리시스템	위로금 등 신청 정보
   		위로금 등 지급 정보
   		위로금 등 지급결정 정보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① 행정안전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파일 검색 링크(클릭)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1.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행정안전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 처리 목적, 처리항목,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

   구분	처리 목적	처리항목	처리기간
   생활인구 통계 작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3.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으로 구분한 표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통계청	생활인구 분석 및 통계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4.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으로 구분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피에스데이터(주)	주민등록 정보의 가명처리 및 결합키 생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5. ②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3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총괄 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황민규	044-205-1646	mingu00@korea.kr	044-204-8948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1646 팩스 044-204-8948 전자우편 mingu00@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소관 부서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데이터정보화담당관	황민규

•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3.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① 행정안전부(소속기관 포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를 받았습니다.
3. ③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처리 지침으로 이동

제19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그 밖에 내부관리 계획에 정의된 법적 의무사항 점검, 접속기록, 접근권한 등 관리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2. 17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7. 9. ~ 2025. 2. 16.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