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1.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2.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3. ③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4.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선정절차
  • (행정안전부)
    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국민)
    사업 신청 문서24, 온국민소통,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한글)다운로드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사업 관련 과장 3인) 및
    외부위원(행정안전부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