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토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 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20호, 2023.4.4.) 바로가기

추진경과

• '01. 9 :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 지침” 제정
  • ※ 개정내역 : 1차(‘04.), 2차(’06.), 3차(‘07.), 4차(‘08.)
• ‘10. 6.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개정(5차)
• ‘10. 7.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
• ‘16. 6.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개정
• ‘17. 3.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 ‘18.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정(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폐지)
• ‘18.12. : 사전협의 시스템 개편
• ‘19. 1.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 ‘20.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 ‘21.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 ‘22. 3.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 ‘23. 4.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정책내용

•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업 발주 전에 협의기관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함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운영
  •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으로 신규사업 전체와 10억 원 이상 계속 사업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업)
  • 사전협의 신청 및 통보절차
    

    해당기관 사업추진부서 < 신청 < 해당기관 협의조정부서 < 결과통보 < 해당기관 사업추진부서

    해당기관 협의조정부서 < 신청 < 행정안전부 < 결과통보 < 해당기관 협의조정부서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사전협의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15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 사전협의 검토 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자정부성과제도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으로 신규사업 전체와 1억 원 이상(시도), 및 5천만 원 이상(시군구) 계속 사업(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업)
  • 사전협의 신청 및 통보절차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의 경우

    중앙/광역단체 사업추진부서 > 사전협의 신청 > 중앙/광역단체 사전협의부서> 사전협의 신청 > 행정안전부

    중앙/광역단체 사업추진부서 < 사전협의결과 통보 < 중앙/광역단체 사전협의부서 < 사전협의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사업추진부서 > 사전협의 신청 > 기초자치단체 협의조정부서 > 사전협의 신청 > 광역단체 사전협의부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추진부서 < 신사전협의결과 통보 < 기초자치단체 협의조정부서 < 사전협의결과 통보 < 광역단체 사전협의부서

  • 사전협의 결과통보 및 이의 제기 : 사전협의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15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 사전협의 검토 전문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데이터활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