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이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
  < 용어 정의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각종 위기요인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활동의 개념과 기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2004년 7월 대통령훈령 제124호)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재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과리 매뉴얼 작성·운용)가 신설(2014.2.7. 시행, 법률 제11994호)되어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

•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에 대한 구분, 작성기관, 승인기관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 분	작성기관	승인기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ㆍ도지사가 승인

위기관리 매뉴얼 통계

•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수(2024.9.6.기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난유형, 종류/주관기관, 총계, 표준, 실무, 행동 합계와 각 유형에 따른 수로 구분해 작성한 표입니다.

  재난 유형	종류 주관기관	총 계	표준	실무	행동
  	합 계	9,509	41	412	9,056
  풍수해	행안부	819	1	27	791
  지진	행안부	945	1	25	919
  화산성지진	행안부	326	1	16	309
  조류대발생(적조)	해수부	80	1	1	78
  가뭄	행안부	358	1	5	352
  조수	해수부	63	1	11	51
  우주전파 재난	과기부,우주청	8	1	6	1
  조류 대발생(녹조)	환경부	72	1	1	70
  산사태	산림청	377	1	15	361
  낙뢰	행안부	285	1	15	269
  한파	행안부	333	1	18	314
  폭염	행안부	366	1	18	347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과기부,우주청	55	1	9	45
  산불	산림청	283	1	10	27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부	293	1	12	28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환경부	265	1	4	260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수부,해양경찰청	116	1	5	110
  공동구 재난	국토부	74	1	10	63
  댐 사고	산자부,환경부	208	1	6	201
  도시철도 사고	국토부	123	1	5	117
  고속철도 사고	국토부	120	1	5	114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청	370	1	12	35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원안위	35	1	11	23
  해양 선박 사고	해수부	151	1	11	139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고용부	299	1	5	29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부	310	1	11	298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법무부	266	1	10	255
  가축 질병	농림부	225	1	11	213
  감염병 재난	복지부,질병청	302	1	17	284
  정보통신 사고	과기부	170	1	9	160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금융위	5	1	4	-
  원자력안전 사고	원안위,산자부	90	1	17	72
  전력 사고	산자부	540	1	6	533
  원유수급 사고	산자부	9	1	5	3
  보건의료 사고	복지부	262	1	7	254
  식용수 사고	환경부	207	1	5	201
  육상화물운송 사고	국토부	212	1	6	205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과기부	10	1	6	3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경청	48	1	6	4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체부	161	1	8	152
  미세먼지	환경부	268	1	21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