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및 정부별 추진 현황

• 정부·국민·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적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의 추진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연계·공동 활용 등 행정 업무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미래 전자정부의 성장 지원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2호)

추진방식

• 주관기관은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계획 제출
• 총괄기관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출연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

추진절차

추진체계

행정안전부(사업총괄)

사업조정위원회-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조달청,감리법인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주관기관(정부부처),사업자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감리법인-사업자

각 기관별 주요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