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군사·사회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대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정부가 평상시와 같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국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 동원대상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가 동원대상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방부 등 각 행정기관은 전쟁 등 비상시에 필요한 인력, 군수·관수·민수용 물자 등의 소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동원 자원별 각 담당기관은 필요한 자원대비 공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방문과 서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동원능력을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동원소요와 동원능력을 대비하여 각 기관 또는 업체별로 대상자원별, 단계별, 지역별로 동원 책임량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동원계획의 수립 과정

• 동원소요제기(군수, 관·민수)
  • 대상자원확인
  • 소요산정
  • 소요제기
• 동원능력판단(자원 주무부·청)
  • 능력판단
  • 수급판단
• 동원소요심의(동원소요심의회의(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소요·주무부처
  • 물품/물량조절
• 할당 및 배분(동원책임량 부여, 소요처벌 배분)
  • 주무부처
  • 시·도/소속기관
  • 시·군·구/업체
• 동원계획 수립(비상대비계획 반영/관리)
  • 중점관리지정
  • 임무고지
  • 지정대장
  • 자원관리
  • 보충/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