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안) 작성‧제출 |
투자계획(안) 평가 |
의견제출 | 투자계획(안) 협의·자문 |
투자계획 수정‧제출 |
최종 투자계획 결정 | 배분액 확정 및 안내 등 |
기금 배분 |
|||
---|---|---|---|---|---|---|---|---|---|---|
지자체 | 평가단 | 심의위원회 | 지자체 | 조합 (조합회의) |
조합 | |||||
~6월(기초) ~7월(광역) |
7월~10월 | 10~11월 | 11월 중 | 12월 중 | 익년2월 |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
기초계정 (75%, 7,500억) |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
---|---|---|---|
관심지역 18개 (5%, 375억) |
|||
광역계정 (25%, 2,500억) |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1,500억) |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 ‘24.~) |
|
구분 |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21.10.19)한 지역(89개) |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18개) |
배분규모 | 95% | 5% |
7,125억 | 375억 | |
’24년 배분금액 | 144억~64억 | 36억~16억 |
구분 |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11개) | 그 외 광역지자체(6개) |
---|---|---|
‘24년 배분금액 |
306억(전남)~3억(경기) ※ 경북(270억), 강원(209억) 등 |
11억(광주, 제주)~7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
주요단계 | 주요내용 | 주체 |
---|---|---|
안내서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투자계획 안내서 안내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조합, 행안부 (’24.1월말~) |
투자계획 등 수립 및 제출 |
▪기초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 (~’24.6월말) |
▪광역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 (~’24.7월말) |
|
투자계획 평가 | ▪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 | 조합 내 평가단 (’24.7~10월) |
투자계획 협의·자문 |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의·자문 | 조합 내 심의위원회 (’24.10~11월) |
배분액 확정 등 | ▪협의·자문 결과를 반영한 최종 투자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액 확정 | 조합 (’24.12월)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조합회의에 보고‧제출 ▪조합회의에서 의결하여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행안부장관에 통보 |
조합 내 심의위원회, 조합회의 |
사업추진 | ▪기금 배분 및 사업추진 | 자치단체 등 |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등 환류 |
▪자체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자치단체 |
▪성과 총괄분석 및 결과공개 | 조합 | |
▪성과분석 결과,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배분 시 반영 | 조합, 행안부 |
조합회의(의결기관) ※ 지방기금법 제22조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기금법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