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현행 실물 신분증은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 지속 제기
• ⇨ 국민불편 해소,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추진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추진경과

• ’19.10,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19.10, 국무회의)
•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추진
• ’20.6,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20.6, 국무회의)
• -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추진 결정
• ’21.1,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 - 국민대상 발급에 앞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및 편의성 검증‧보완
• ’22.1, 국민대상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14개 연계경찰서 포함) 발급 개시
    ※ ’22.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

주요내용

•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화된 신분증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
• - 비대칭 암호화(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신분증 발급
     ※ (‘21년) 모바일 공무원증 → (‘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 (‘23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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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개념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생활불편 해소)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금융기관 등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 민간에서의 다양한 비대면 편의서비스 창출 기대
• (개인정보보호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안전성 확보) 안심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