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국민불편 해소,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추진
관계법령
추진경과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추진
-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추진 결정
- 국민대상 발급에 앞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및 편의성 검증‧보완
-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14개 연계경찰서 포함) 발급 개시
※ ’22.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
주요내용
- 비대칭 암호화(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신분증 발급
※ (‘21년) 모바일 공무원증 → (‘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 (‘23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개념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