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지원사항

•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필수요원에 대한 병력동원소집을 후순위로 조정(병역법 시행령 제142조)
• 군 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보류(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4])
•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1조)

  * 단,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시공 능력 평가시 가산점 부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가산점 부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적격 심사시 등 가산점 부여

  평시 지원사항

  국방부	물품구매, 일반용역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 "보증료" 감면제도
  •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전시 지원사항

• 세제지원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과 원재료는 특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 자금지원

  시설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지원

• 인력관리지원

  동시동원인력은 민방위 및 예비군동원에 우선, 동시동원되는 2종 인력은 전시근로소집에 우선, 군에 물자 및 업체와 동시동원 되는 인력은 병력동원에 우선

※ 기타 전력·유류·수송소요에 대한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장비 동원 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발급

•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평시에 중점관리대상업체가 각 기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처리 절차도
  
• 신청서 작성 요령
  •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명칭을 기재합니다.
  • - 대표자 : 개인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합니다.
  •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체별로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전화번호 : 업무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제출기관 : 지방자단체,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 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려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 용도 :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제출시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 1부 (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 제출방법
  • - 우편, 팩스(044-205-8938), 정부24, 직접방문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 - 담당자 : 044-205-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