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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통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 본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판단될 사항임
공통업무
’24. 6. 5. 기준
| 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관련근거) |
|---|---|---|
| 비밀 |
|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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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국회법제118조제4항) |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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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통계법 제33조) |
| 통신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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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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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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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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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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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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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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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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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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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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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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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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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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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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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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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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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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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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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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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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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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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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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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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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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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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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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24. 6. 5. 기준
| 부서 | 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
| 의 정 담당관 |
전직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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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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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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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국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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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감 사 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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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3항) |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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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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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제5호 | ||
|
제5호 | ||
| 복무감찰 담 당 관 |
복무감찰 |
|
제6호 |
|
제5호 | ||
| 운 영 지원과 |
계약 |
|
제5호 |
| 운 영 지원과 |
성고충 |
|
제6호 |
| 인 사 기획관 |
징계 |
|
제1호 (국가공무원법제81조,공무원징계령제20조) |
| 인 사 기획관 |
인사관리 |
|
제5호 |
| 인 사 기획관 |
인사관리 |
|
제6호 |
| 인 사 기획관 |
인사운영 |
|
제6호 |
| 인 사 기획관 |
징계 |
|
제6호 |
| 징계 |
|
제6호 | |
| 인 사 기획관 |
채용 |
|
제6호 |
| 기획재정 담 당 관 |
업무계획 |
|
제5호 |
| 인사청문회 |
|
제6호 | |
| 예산 |
|
제2호 | |
| 예산 |
|
제5호 | |
| 데이터정보화 담 당 관 |
부내정보보안 |
|
제2호 |
| 비상안전 기 획 관 |
정부연습 |
|
제2호 |
| 비상대비 |
|
제2호 | |
|
제2호 | ||
| 대테러대비 |
|
제2호 | |
| 재난대응 |
|
제2호 | |
| 디지털정부 기 획 과 |
전자정부 |
|
제1호 (전자정부법제74조) |
| 디지털기반 안 전 과 |
전자정부 정보자원 |
|
제2호 |
| 전자정부 정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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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디지털보안 정 책 과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
|
제2호 |
| 행정기관 도메인 등 |
|
제2호 | |
| 지자체 통신보안 |
|
제2호 | |
| 정보통신 서비스 |
|
제5호 | |
|
제5호 | ||
| 혁 신 기획과 |
정부혁신 국제협력 |
|
제5호 |
| 지역디지털 협 력 과 |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운영지원 |
|
제5호 |
|
제6호 | ||
|
제6호 | ||
|
제6호 | ||
| 지역정보화 |
|
제5호 | |
| 새마을발전 협 력 과 |
자전거업무 |
|
제5호 |
| 자전거업무 |
|
제6호 | |
| 주민과 | 본인서명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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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명확인법 제12조) |
| 주민등록·인감 서명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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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 주소생활 공 간 과 |
공중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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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부동산 세제과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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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부동산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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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 교부세과 | 특별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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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안 전 개선과 |
어린이 놀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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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어린이 놀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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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사회재난대응 정 책 과 |
대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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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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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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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 국가기반 체계관리 |
|
제2호 | |
| 재 난 보험과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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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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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비상대비 자 원 과 |
동원자원 |
|
제2호 |
| 비축물자 |
|
제2호 | |
| 비상대비 |
|
제2호 | |
|
제2호 | ||
| 비상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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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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