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20.12월)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
  * (개정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 독점 → (개정후) 다양한 민간인증서 이용 가능

관련 법령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추진 경과

• ‘20.12월, 전자서명법 개정 및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 ‘20.12월,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5개 시범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21.1월, 간편인증 시범적용*(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 전자서명 공통기반을 배포하여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 ‘21.11월, 간편인증에 민간인증서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5종 → 7종)
  * 과기부,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22.9월)
• ‘22.2월, 국민비서, 나이스 대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 COOV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56개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확산
• ‘22.3월, 간편인증에 민간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추가(7종 → 9종)
• ‘22.11월, 간편인증에 드림인증,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추가(9종 → 12종)
• ‘22.12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교통민원 24 등 110개 사이트로 확산
  간편인증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중계형 간편인증 시스템 구축
• ‘23.12월,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민간인증서 2종 추가(12종 → 14종)
  고향e음, 경기민원24 등 70곳에 추가 적용하여 180개 사이트로 확산

주요 내용

• 국민들이 여러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확산
• 행정·공공기관이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을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공통기반*을 개발·보급
  * 로그인 및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를 통합·제공

기대 효과

• (국민선택권 확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인증서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이용
• (제약없는 이용환경)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단말기 운영환경과 상관없이 공공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 (편리한 인증) 언제 어디서나 별도 설치없이 모바일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지문 등 생체인식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