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추진경과

  • ­ 주한미군이전 검토(1988～20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2004년)
  • ­ ‘04. 12월 :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제정
  • ­ ‘05. 4월 :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 ­ ‘05. 12월 : 평택지역개발계획 확정

    ※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총4회(1차 ‘15.1월, 2차 ’18.1월, 3차 ‘19.1월, 4차 ’22.1월)

사업개요

• 목 적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기 간 : ‘06년 ~ ’24년(19년)
• 규 모 : 86개 사업, 18조 9,796억원(국 44,943, 지 7,941, 기타 136,912)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 내 용 :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기준보조율 100%)
• 투자실적 : ‘23년까지 국비 5,685억원 중 5,606억원 투자(98.6%)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국비기준)

(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