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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
법적 근거
- 재난안전법 제58조~제61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47조
주요내용
- (자체복구)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해당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 (지원복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를 국고로 지원
- (자연재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국고지원 기준금액
| 시군구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기준 | 선포기준 | |
|---|---|---|---|
| 시·군·구 | 읍·면·동 | ||
| 0.1미만 | 26억원 이상 | 65억원 이상 | 6.5억원 이상 |
| 0.1이상~0.2미만 | 33억원 이상 | 82.5억원 이상 | 8.25억원 이상 |
| 0.2이상~0.4미만 | 41억원 이상 | 102.5억원 이상 | 10.25억원 이상 |
| 0.4이상~0.6미만 | 49억원 이상 | 122.5억원 이상 | 12.25억원 이상 |
| 0.6이상 | 57억원 이상 | 142.5억원 이상 | 14.25억원 이상 |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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