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사업개요(발전종합계획)

• 목 적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기 간 : 2008∼2026 (19년간)
• 대 상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
• 규 모 : 532건, 46조 6,276억원(국 4조 3,339억원*, 지 5조 9,608억원, 민 37조 3,329억원)

  * 행안부 2조 8,206억원(일반회계2조7,893/구.안전처313억), 타 부처 등 1조 5,133억원

  ※ 추진경과

  • - 주한미군이전 검토(‘88년∼’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04년)
  •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08년)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17.10월) : 추진이 저조한 현행 계획 마무리를 위한 기간 5년 연장(’18∼’22)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21.12월) : 발전종합계획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간 4년 연장(’23∼’26)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일반회계)

• 규 모 : 국비 2조 7,893억원 지원
  • - (토지매입) 1조 3,874억원(18개 기지, 도로·공원 조성시 60%~80% 지원)
      ※ 지자체의 ①공여구역 면적비율 ②재정여건 ③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로 차등지원
  • - (주변지원) 1조 4,019억원(223개소, 보조율 50% 지원)
      ※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 주변지역 인구 등 비율로 총사업비를 지자체별로 배분
• 투자실적 : ‘22년까지 국비 2조 7,893억원 중 2조 922억원 투자(75%)

‘23년 사업계획 : 2개 사업, 국비 1,110억원

• 반환기지 토지매입 : 1개 기지 236억원
• 주변지역 지원사업 : 44개 사업 87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