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법 제2조제3호) >

  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제3호나목)

  •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 -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지급 기준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생계비 지원액 적용

• < 생활지원금 지급액 >

  (단위 : 원)

  구 분(피해자, 희생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생활지원금 지급액(단위:원)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 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 -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학생 등)로서 직장･교육 등의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분리하여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속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1명(부 또는 모)을 세대원으로 추가 인정

• -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장 등의 사유로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법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 수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제외
• -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가구 구성원 산정기준 준용 가능

지급 횟수

• 1회 일시지급(가구 단위 지급)

관련 근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신청 기간

•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피해자 인정 후 신청 가능)

  * 피해자 인정 신청 : ‘26.5.20까지(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신청 가능)
• *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1.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2.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③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및 첨부 서류
  4. ④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5. ⑤ (추가 제출 필요)
     •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례

• 생활지원금 지급일(입금일)부터 1년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동 생활지원금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 미적용)

제한 안내

• 생활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