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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재해영향평가란?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및 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
| 구분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
|---|---|---|---|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
| 대상 | ◦행정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 규모 | ◦면적에 관계 없음 ※ 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5천㎡ 이상 |
◦면적 5천㎡이상 5만㎡미만 ◦길이 2㎞이상 10㎞미만 ※ 임도 길이 4km이상 10km미만 |
◦면적 5만㎡이상 ◦길이 10㎞이상(임도포함) |
| 기간 |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45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 방법 | ◦서면심사 원칙 | ◦서면심사 원칙 | ◦소집ㆍ현지회의 원칙 |
<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 >
- 협의 요청
-
승인기관 →
협의기관
(행안부 등)
- 위원회 검토
(서면‧소집) -
원안, 조건부,
재작성
- 협의의견 통보
-
협의기관 →
승인기관
- 협의 의견 보완 제출
-
승인기관 →
협의기관
- 협의완료 통보
-
협의기관 →
승인기관
협의기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청하며 시·도 및 시·도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시·도로, 시·군·구 및 시·군·구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시·군·구로 신청합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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